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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기술탈취 위법인데, 구제난관 속수무책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29>허위계약과 기술탈취 상생에 앞장서야 할 대기업이 제멋대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하도급 관계를 이용해 기술탈취까지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거래이기...
한·EAEU FTA 논의 전망, 극동진출 금융지원도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 북동지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의 FTA 체결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극동지역 진출기업을 대상으로 한 20억달러 규모의 금융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EAEU는 ...
법률지원 ‘변호사 프로보노’ 사회적경제 이해 필요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⑬사회적경제와 프로보노] 변호사가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법률지원 등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프로보노지원센터가 26일 ...
예술적 동지 그러나 “사고보다 끔찍한 디에고”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⑩프리다 칼로와 디에고 리베라 프리다 칼로(Frida Kahlo, 1907~1954년)는 멕시코 혁명(1910년)이 일어나기 3년전인 1907년 7월6일 멕시코 시티 근교 코요아칸에서 독일 출신의 헝가리계 ...
신시장 발굴·협력 정책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돼 인도시장 관련 행사장에서 만난 한 업계관계자는 “신시장의 중요성을 말하면 뭐하냐. 미국, 중국 등 기존시장에 대부분 지원이 집중돼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업 대표도 “정상회담을 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경우에나 그 시장에 대한 투자가 잠깐 이뤄질 뿐, 지속적이지 않다”고 했다. 유망한 신시장을 발굴하고...
“파리바게뜨 관련 경총이 고용노동부 감독 경시”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의 불법파견 등과 관련해 노동계 주장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를 제빵기사에 대한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로 본 것은 ▲파리바게뜨는 채용...
귀농·귀촌 100명중 7명 영농실패 다시 도시로 귀농·귀촌인 100명 가운데 7명이 도시로 다시 돌아가고, 도시로 돌아간 가장 큰 이유는 영농에 실패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귀농·귀촌인 1039명을 대상으로 ‘역귀농·귀촌 실태 및 특...
中企·소상공 ‘집단자치’ 보장, 공정거래 확립을 [공정위 개혁 ㊥집단자치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배] 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상생협약, 동반성장협약을 원활히 체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단체의 단결권, 상생교섭권, 상생협약(동반성장협약) 체결요구권 ...
공정위 조직강화보다 공정행정 권한 분산해야 [공정위 개혁㊤공정행정 다변화] ‘강한 권한 약한 집행’, ‘경제적 약자에게 무의미한 조직’, ‘대기업-대형로펌-공정위의 위험한 관계’, ‘대기업 중심 경쟁법 생산 이론’ 등, ‘불공정거래위원회’라는 오명을 갖게 ...
FTA활용할 때 원산지 증빙서류 준비가 어렵다 국내 수출입 중소기업이 FTA를 활용할 때, 원자재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수집 등 원산지 증빙서류를 준비하는 것을 가장 어렵게 느끼고 있었다. 또, 원재료를 포함해 제품의 HS코드(품목번호) 확인과 상대국의 FTA협정 여부 확인 등도 애...
재기사업자 ‘정책지원 평가’때 신용정보 안본다 내년부터 정책지원 대상인 재기사업자의 신용평가시 과거 불이익한 정보의 활용이 금지된다. 그간 정부는 재도전 자금지원,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조성 등 재기사업자에 대한 정책지원을 해 왔으나, 정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지원이 연계...
예보 ‘천만원미만 10년이상’ 연체채권 72% 보유 예금보험공사 등 10개 금융공기업에서 보유한 소액장기연체채권 규모가 수조원 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전체 소액장기연체채권 중 71.5%를 보유하고 있다. 20년 이상 소액장기연체채권의 경우도 예금보험공사...
매출 1000억 이상 벤처출신 기업 500곳 넘었다 매출 천억원 이상을 달성한 벤처출신 기업(벤처천억기업)이 지난해 500곳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사)벤처기업협회가 25일 발표한 ‘2016 벤처천억기업’을 보면, 2012년 416개였던 벤처천억기업은 2013년 453개, 2014년 460개, 2...
예방주사를 아주 세게 맞은 파리바게뜨의 교훈 파리바게뜨 사건은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진통의 시작일 뿐이다. 어제의 노동부와 오늘의 노동부가 다르고, 내일도 분명히 예전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불법과 편법을 오갔던 인력운용방식을 포함 인사노무관...
건설적인 비판위해 과거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 진보와 개혁세력은 물론이고, 이른바 보수라는 탈을 쓴 극우세력들도 우리사회 극단적인 양극화가 한국경제 성장잠재력을 훼손할 것이란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선후보 역시 ‘서민경제’를 얘기하면서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도 같은 이유다. 그럼에도 여...
사회적경제 인식지표를 국정 성과지표 삼아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제주도민의 45.4%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 이 수치는 낮은 편이 아니다. 한편 2014년 서울시에서 수행한 ‘서울서베이 도시정책 지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민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인지하...
‘브베’를 사랑한 ‘모던 타임즈’ 찰리 채플린 [유철상의 가족여행 <99>스위스 ③포도밭 브베 포도밭이 넓게 펼쳐진 브베(Vevey). 이곳은 중세시대부터 와인 산업의 중심지로 번창했던 도시라고 한다. 세계적인 기업 ‘네슬레’ 본사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레만 호반에는 ...
최저임금 인상 대비 임금구성항목 간소화 필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한 가운데 기업들은 2018년도 인상된 최저임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 중이며, 이에 대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는 첫...
자살률 OECD 국가 중 최고…하루 36명 자살 OECD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이다. ‘OECD국가 간 자살률’은 12명으로 한국(24.6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자살률이 가장 낮은 터키는 2.6명으로 한국과 10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가까운 일본은 17.6명을 기록했고, 한국 바로 앞...
中 상표권 침해예방…中企 ‘K-브랜드 보호사업’ ‘k-브랜드 보호 컨설팅’은 국제 지재권 분쟁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맞춤형 지재권 법률 컨설팅과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히 비용만 지원하는게 아니라 경험이 없는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협상전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