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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소비자 피해사례 폭증 과도한 수리비 청구, 부당한 사용료 청구 등 ‘카셰어링’ 서비스 이용에 따른 피해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자동차공유서비스을 뜻하는 카셰어링은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소비자들이 한 대의 자동차를 나눠 사용하는 서비스다. 자신의 위...
신용평가사 DART 등본 통해 신용상태 파악하라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⑯거래처 신용평가 방법 채권관리는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다. 기존의 오래된 거래처라고 해서, 다음 거래에 지급불능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항상 거래처를 평가하고 거래처의 신용을 관...
지도식 기법 선보인 겸재의 ‘신묘년풍악도첩’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과거의 여행은 자연과 세상사를 알아가는 과정이었다. 여행을 하노라면 수많은 자연 경관을 보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경험하였다. 옛 문인들은 여행 도중 가옥, 의복, ...
‘특허권’ 보유 창업, 신뢰 얻고 영업수단도 확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⑩지식재산권과 창업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발명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포장하는 방법, 쿠키 등을 만드는 방법, 인테리어를 하는 방법과 이들과 관련된 장치 등 일상에서도...
비영리법인 기부금 받으면 ‘기부금 영수증’ 발행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
야당은 재벌개혁론자 ‘김상조’가 두려운가? 야당의 역할이 ‘정부 발목잡기’ 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면, 국민을 대신하는 자리에서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 그들이 김 후보자를 극구 반대하는 이유가 ‘두려움’이 아니라면, 또 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말하는 협치가 정경유착이라는 이름의 재벌 봐주기가 아니라면, ...
롯데 5개 계열사 2년간 내부거래액 2만% 폭증 정부가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 규모는 오히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CEO스코어가 규제대상에 포함된 대기업 계열사간 내부거래액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91개사의 2...
“中企 원부자재 공동구매 위해 ‘전용보증’ 필요” 중소기업협동조합 그리고 조합원사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은 원부자재의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용보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7일 내놓은 ‘공동구매 전용보증 수요조사’ 결과를 보면, 704개 중소...
개별법으로 규율 ‘차별금지’…피해구제 어렵다 유엔 각종 기구들의 잇따른 권고는 우리 법에 차별금지조항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다. 황수옥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차별없는 노동시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헌법을 비롯...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품목 보호방안 마련 [제이노믹스의 시작 ⑨적합업종과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은 생계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경쟁해 살아남기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6월 ...
“소기업 스타트업 기술 상용화 위해 R&D 지원” [서울산업진흥원(SBA) 릴레이 인터뷰] 서울형 R&D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상용화 R&D’와 서울시 공공분야의 문제해결을 위한 ‘도시문제 해결 R&D’ 지원으로 나눈다. 기술상용화 R&D 지원시스템은 ...
추경안, 中企·소상공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 기득권세력의 저항에 맞서, 소득주도 성장이 추동력을 갖기 위해 문재인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소득주도 성장의 수혜자인 근로자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적극 지지해야 소득주도 성장 전략은 성공할 수 있다. 1% 재벌대기업을 ...
1만개 일자리 약속했는데 이마트 비정규직 논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신세계그룹&파트너사 채용박람회’ 개막식에서 “신세계는 그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며, 매년 1만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
골목상권 지킴이, 김상조 청문보고서 채택하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등 18개 소상공인·자영업자단체들은 5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10대재벌 근로자 3명중 1명 간접고용 비정규직 300인이상 대기업 근로자의 40%가 비정규직인 가운데 20대 재벌그룹의 간접고용 근로자 규모가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재벌그룹 모두 직접고용을 회피하고 외주화를 통한 고용유연화 전략을 선택한 결과다. 특히 건설·플랜트...
타들어가는 국토…가뭄대책비 124억 추가 지원 평년 절반수준의 강우량으로 가뭄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가뭄이 확대되기 전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24억원을 지원한다. 5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농업용 저수지 전국 평균 저수율은 54%로 심각 단계이며...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 수립, 5년간 관리 [제이노믹스의 시작 ⑧공공무분 일자리 창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당시 제1공약으로 임기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일자리가 있어야 가계소득이 늘고, 내수활성화와 경제성장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中企·소상공인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설치 방향을 보면,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미래부의 창조경제, 금융위의 기술보증기금관리 업무를 새로운 부로 이관한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의 기획·종합 부처로서 중소기업 진흥 및 ...
수익형 호텔 투자, 완공전 부가가치세 돌려받자 [채수왕 세무사의 생활세무] 최근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 영종도, 제주, 평창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익형 호텔 투자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수익형 호텔에 투자하는 이들은 적은 투자금에도 수년간 높은 수익을 보장받을 ...
정부 일자리 계획, 양(量)과 질(質) 함께 다뤄야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무기계약직 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는 것은 분명 부당한 일이다. 또 동일한 업무는 아니라도 사실상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치단체 임금실태 자료를 보면, 201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