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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개혁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한국경제 어둡다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⑨재벌개혁] 정치공간에, 또 시장영역에 재벌총수들의 입김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는 현실을 고려하면, 정치개혁과 경제개혁의 전제는 재벌개혁이다. 특히 이번 ‘탄핵대선’이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박근혜 ...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그대로…은행수익 ↑ 대출금리는 오르는데 예금금리는 그대로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벌어질수록 예대마진은 커진다. 다시말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2017년 3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를 보면, 예금은...
‘같은 장소, 비슷한 제품’ 소공인…협업 키워드 [반포섬유소공인특화지원센터] 전국에 산재한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소공인지원사업의 경우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소공인을 지원하는 특화지원센터는 사실상 1년 단기계약이다. ...
대기업 공시위반건수 SK 17건, OCI 11건, KT 9건 공정거래위원회가 27개 대기업집단 소속 155개 회사의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있는 75개사를 점검해, 공시의무를 위반한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기업집단별로 보면 SK가 17건으로 가...
500대기업 직원 평균 연봉, 중소기업의 두배 334개 기업 중 평균연봉이 1억원 이상인 기업도 12곳이다. 여천NCC가 평균 1억199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화토탈(1억1500만원), GS칼텍스(1억1310만원), 대한유화(1억1200만원) 등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석유화학업체다. 5위를 기...
700만 소상공인의 정책과 관심이 더 필요하다 소상공인의 현안인 신용카드 수수료, 임대차보호 방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등의 공약들도 구체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 물론 대선후보들이 챙겨야할 것이 수없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700만 소상공인의 문제는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금융·부동산·가계부채·일자리 등 여러 문제들과 복합적으...
미키마우스와 프린팅 컵…디자인 보호대상은? [지금 중기에선] <105>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⑥디자인권 디자인은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써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보호대상이 관념적·추상적인데다, 권리의 객체가 물리...
4차 산업혁명 R&D 경연 ‘2017 서울혁신챌린지’ 서울산업진흥원(SBA)이 기존의 R&D과제 수행에다 ‘경연’을 더한 ‘2017 서울혁신챌린지’ 대회를 진행한다. 4차산업혁명 선도 혁신기술 발굴을 목표로 하면서도, 경연 과정을 통해 사업지원 아이디어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다. 서...
심상정, ‘사회복지세’ 걷어서 ‘복지국가’ 만들자 저출산, 고령인구증가 등 복지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복지에 사용하는 돈은 부족하고, 국민들이 내는 세금 또한 많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정부를 통해 ‘증세없는 복지’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확인했다. 이에 ‘오로지’ 복...
집중투표, 전자투표, 지배구조개선…각론 각각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⑧공정거래, 상법개정안] 5인의 대선후보 모두가 ‘공정한’ 시장경제를 내세우고 있다. 지금까지의 시장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고, 시장권력을 사실상 독점한 대기업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을 의미한...
사람과 소통하는 소셜로봇 기술출원 늘고 있다 인공지능·사물인터넷 등 첨단기술이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인간과 감정적으로 소통이 가능한 소셜로봇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도 증가하고 있다. 소셜로봇은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정서적으로 상호작용이 가능한 ...
네거티브가 아니라 정책검증을 우선해야 한다 선거는 미래를 위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통령선거는 무의미하다.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겪으면서 국민의 상처가 크다. 이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책뿐이다. 남은 2주일은 네거티브 공방 대신 정책검증이 주가 되는 선거운...
정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기대권 인정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 대법원이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성한 법리로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되는 등 근로계약이 계속 갱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당한 ...
대선후보, 전통시장과 가맹사업 관심 부족하다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⑦전통시장·가맹사업] 대선후보들이 서민친화 이미지를 만들기에 가장 좋은 공략 포인트는 전통시장이다. 대선후보들이 잰걸음으로 전국의 전통시장을 찾아다니는 이유다. 하지만 떠들썩하게 전통시장을 찾...
“만 40세 이상 시니어창업 지원정책 빈약하다” 창업 대표자의 동업계 경력과 생존율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동종업계 경력 5년미만의 경우 창업 후 1년 생존율이 97.0%이지만 2년 생존율은 89.0%, 3년 생존율은 82.2%, 4년 생존율은 77.1%다. 동종업계 경력 15년이상의 창업의 경우 1...
민주주의와 주권이 굳건할 때 안보가 바로 선다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는 ‘주적’이 누구인지를 규정하고, ‘한미동맹’을 입으로 외친다고해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가치를 굳건하게 세우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때만이 국민 스스로 자위권을 발동하는 것이다. 또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 ‘혈맹’에 걸맞는 지위를 보...
창업정책 “중장년 외면, 청년창업에만 집중돼” 창업정책이 청년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시니어창업까지 아울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BK경제연구소 서경란 중소기업팀장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위기의 400만 명퇴·은퇴 창업,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지난 창업...
벤츠 아우디…불공정 유지보수 이용약관 시정 벤츠, 아우디 등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불공정한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이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수입자동차 판매사업자의 유지보수서비스 이용약관을 점검해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
일자리 창출 해법은?…정부 주도 vs 민간 주도 [대선후보 공약 읽기 ⑥일자리 해법]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일자리 창출 주체와 방법은 각기 다르다. 또 일자리의 ‘양’과 ‘질’ 중 강조하는 지점 역시 다소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
주차장, 공원…스마트시티 데이터로 新사업 창출 스마트시티는 언제 어디서나 정보통신기술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미래형 첨단도시다. 교통·환경·주거·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ICT기술과 친환경에너지를 도입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