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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지연…보호무역주의 파고 ‘AEO’로 넘는다 [김진규 관세사의 돈버는 무역실무] 플랜트 설비 제조업체인 K사는 10억달러 규모의 플랜트 설비를 멕시코에 수출하면서 뜻하지 않는 통관 장벽에 부딪혀 관세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세청은 K사가 AEO(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
대기업 체감 퇴직 49.8세…정년보다 10년 빨라 대기업의 체감 퇴직연령이 50세가 되지 않는다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최근 남녀 직장인 635명을 대상으로 ‘체감 퇴직연령’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기업이 49.8세로 가장 낮았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중소기업(51.7세)...
남미 ‘메르코수르’ 무역협정으로 시장 선점 메르코수르(MERCOSUR)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4개국으로 이뤄진 남미공동시장이다. 무역장벽 철폐를 목적으로 1991년 출범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서 한 단계 발전한 관세동맹이다. 회원국간 무역에선 90% 품목에 ...
금감원서 벗어난 금융경찰 ‘금융소비자보호원’ 금감원 예산(2017년 기준)의 약 80%는 금융회사가 금감원 운영을 위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이다. 금감원 내부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처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각을 세우고, 독립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
국민신뢰 얻겠다는 대한상의, 경제민주화 반대 재벌기업은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외부의 충격을 통해 자정능력을 회복해야 한다. 그래야 재벌기업이 국가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면서, 국민기업으로서 신뢰와 존경도 받을 수 있다. 언제까지 때만되면 재벌총수들이 검찰에 불려나가고, 청문회에 서고, 감옥에 가는 일을 반복하겠다는 것인가. 바뀌지 않...
가맹본부는 ‘맘대로’ 계약해지…점주는 의무만 [소상공인 입법이슈 ⑧가맹사업법…형평성 어긋난 가맹계약] 가맹계약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사이의 합의하에 이뤄지는 계약이다. 하지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계약해지권을 인...
대기업서 中企·소상공으로 ‘Post 동반성장’ 시대 ‘Post 동반성장’ 시대에는 주체·업종별 영역 구분없이 동반성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기존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 영역은 중소기업간, 대기업-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소상공인간의 영역으로 다층화된다. 업종부분에서도 그동...
다다이즘, 모나리자, L.H.O.O.Q…마르셀 뒤샹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④마르셀 뒤샹과 세 여인 다다이즘, 샘, 변기, 자전거, 모나리자, L.H.O.O.Q, 체스, 피론, 계단을 내려오는 누드, 개념미술 등등 ‘마르셀 뒤샹’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이다. 뒤샹은 1887년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났다. 독신을 추구했으며, 체스 두기를 인생의 낙으로 ...
“성공과 실패 반복, 창업자에게 해줄 말 많다”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적지 않지만, 창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애플앤유의 신향숙 대표는 ERP 소프트웨어 판매에서부터 산업용필터, 이동통신대리점, 꽃집, 디지털폰트회사까지 다양한 분야...
中企·소상공인 ‘기만’ 온라인 광고대행 요주의 온라인 광고는 이제 빼놓을 수 없는 마케팅 수단이다. 하지만 그 필요성이 커지면서 분쟁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의 홍현표 사무국장이 14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온라인 광고시장의 성장에 따른 분쟁이...
1년에 천만원도 못파는 농가 10곳 중 7곳 농가 10곳 중 7곳은 1년에 농축산물을 1000만원도 팔지 못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농림어업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기준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000만원 미만인 농가가 67.6%(72만3000가구)를 차지한다. 이 가운...
시간·장소 구애받지 않는 ‘케이뱅크’ 무섭네 케이뱅크(K bank)가 주목을 받고 있다. 케이뱅크는 국내 최초의 인터넷은행으로, 평화은행 이후 24년만에 출범한 제1금융권 은행이다. 케이티와 우리은행, 지에스(GS)리테일, 알리바바 등 국내외 22개 주주사가 참여해 자본금 2500억원으...
공정행정, 공정위 인력도 해결…하도급감독관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03>하도급감독관 도입 지금까지 하도급감독은 감리 등이 일부 담당해 왔지만, 감리업무는 하도급 규정준수보다는 건축법 등 일반규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데 치중했다. 또 감리는 공사규모 등에 따...
문재인 “부정부패 막고, 기업성장 토대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재벌개혁의 목표는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의 목표는 부정적인 측면을 개혁해 기업 스스로 성장하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벌개혁을...
“부실위험가구 빚 200조, 한국경제 뇌관” 우려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위험가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근본적인 가계부채 해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상환여력이 없는 부실위험가구의 부채를 해결하는데 공적자금을 투입, 사실상 탕감 ...
유승민 “재벌총수 가석방·사면복권 안하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1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에서 “다음 1년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날 유 후보는 “대한민국 대기업은 개혁에 실패했다...
4차산업혁명 요란한데, 얼마나 준비했나 정부차원에서 4차산업혁명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된 성과도 없고 한계도 있어, 민간주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 장석인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산업연구원이 개최한 ‘4차산...
동의의결제, 불법행위 면죄부로 악용하는데… 신속한 소비자피해구제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피해당사자인 소비자의 의견과 무관하게 공정위가 독단적인 결정만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등의 제도상 허점이 있어 법개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동의의결제도가 법위반 혐의가 ...
3년…‘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는 4.16 참사 3주기 기억 프로젝트 ‘단원고의 별들, 기억과 만나다’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교육문예창작회가 단원고 희생자 학생 250명과 희생자 선생님 11명을 기억하는 육필 기억시를 전시한다. 이번 전시...
최대 투자 불구 AI 자율주행 IoT 스타트업 없다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에 대한 벤처투자금액은 지난해 2조원을 넘었다. 최고치를 갱신했다지만, 미국의 벤처투자금액은 연간 80조원이고 중국도 30조원에 달하는데 이에 비하면 부족하다. 게다가 4차산업혁명을 이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