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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들이 ‘안보대선’ 프레임에 빠졌다 이번 탄핵대선 후보 중 가장 지지율이 높은 대중정당의 후보가 하나마나한 얘기를 맹세까지 해야만 하는 구시대 유물, 여전히 생명력을 가진 색깔론이 정말 싫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설을 슬쩍 흘리고, 즐기는 듯한 오만방자한 미국에 대해 한마디 경고조차 하지 못하는 문 후보의 소심함, 그리고 전쟁위기설을 공공연히 ...
홍준표 “청년실업·일자리 감소, 노조와 좌파 탓”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13일 서울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19대 대선후보 초청 특별강연’ 자리에서 민주노총·전교조와 대립각을 세우며, 스스로 말한 ‘보수후보’로서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홍 후보는 “민주노총이 창립된...
임금체불 사건 접수 즉시 검찰 개입해 신속 조정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검찰의 개선방안을 보면,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즉시 형사조정이 가능해진다. 사건 접수 초기부터 조정을 담당하는 권리구제지원팀에서 형사조정에 적합한 사건을 분류해 검찰청에 조정을 의뢰...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 무의미…키워드 ‘마케팅’ 인력·비용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해외시장 진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해외전시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해외전시회 참가 자체에 의미를 둬서는 안되며, 전시회 선정부터 참가 후 성과까지 면밀하게 분석, 전시회 참가...
순이익률 2% 안되는데 신용카드 수수료 2.5% 문제는 연간 매출액 3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법정 최고 수수료율(2.5%)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국마트연합회 김성민 회장은 중기이코노미의 취재과정에서 “지난해 신용카드사들은 연매출 3억...
소상공인 토크 빠진 ‘대선후보 초청 토크콘서트’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이 생업을 뒤로하고 참석한 행사였다. 참석자들은 대선후보들의 목소리로 그들이 실행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정책에 대한 의지를 듣고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전하고 싶었을 게다. 정책소통이 정말 필요했다면 좀더 주도면밀한 준비가 있었어야 했다. 준비안된 행사로 주최측도 참가자도 대선후보도 허...
CKL “콘텐츠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 육성한다” [콘텐츠코리아랩(CKL)]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코리아랩(이하 CKL)은 문화예술 콘텐츠분야 기업을 육성·지원하는 기관이다. 창작, 초기창업, 기업성장 그리고 글로벌진출 등 기업의 성장 단계별 특성에 맞...
‘혁신’ 보다는 ‘생계형 서비스’에 몰린 20대 창업 20대의 창업기업이 ‘혁신형’ 보다는 진입장벽이 낮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몰려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혁신형기업은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경영혁신기업을 포괄하는 개념인데, 기술·경영혁신 활동을 통해 일반기업...
기업불법으로 다수·소액 피해…구제 방법없다 불공정거래 행위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다. 하지만 개인 또는 다중을 대상으로 특정기업이 불공정행위를 행한 사례도 적지 않다. ‘폭스바겐’ 사태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해당기업이 소비자 다중을 상...
1년여 만에 취업자 수 40만명 넘게 증가 지난달 취업자 수가 전년동월대비 45만명 넘게 늘었다. 40만명 넘게 증가한 것은 지난 2015년 12월 이후 1년3개월 만에 처음이다. 건설부문에서 시공과 수주가 많아지면서 건설업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 취업자도 ...
인생무상과 부귀영화를 소망하는 꽃 그림 [오민수 작가의 한국화 읽기] 달력에 숫자가 변해간다. 날이 바뀌고, 달이 바뀌며, 계절의 변화가 다가온다. 현대인들은 삶속에서 얼마나 계절을 느끼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 계절마다 즐길 거리가...
‘책’ 부서 이곳저곳…‘독서출판정책국’ 필요 출판업계에서는 출판산업과 독서 정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행정부서부터 융합형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칭 ‘독서출판정책국’을 신설하자는 것이다. 현재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책...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청구 美日 ‘OK’ 韓 ‘NO’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102>금지청구제도 도입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규모 자체도 문제지만, 불공정행위를 즉각 중단시킬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다. 그로인해 피해 중소기업이 회복 불가능...
하도급사건, 면죄부 수사·솜방망이 처벌 논란 2013~2015년까지 연평균 1736건의 하도급법 위반 신고사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조치·과징금·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제재처분을 내린 건수는 연평균 123건(7.1%)에 불과했다. 반면 서면경고 건수는 2014년 172건에서 2015년 600...
심상정 “정책보다 확고한 의지 있느냐가 핵심”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조화로운 사회’가 주최하고, 소상공인연합회의 주관으로 11일 열린 ‘대선후보 초청 소상공인 정책공약 발표 및 토크 콘서트’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중소기업부 승격·소상공인 적합...
건설中企 돕겠다는 사업설명회 참석 막은 국토부 정부는 국민이 요구하면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추가모집을 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은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보가 모자란 기업이 정보를 얻기 위해 또 다른 사전 정보를 알고 있어야 ...
‘불공정’ 공정위 견제할 ‘국민심사위’ 도입하자 공정행정의 주체가 발동하는 적지 않은 행정처분에 공정성과 적정성 그리고 투명성이 결여되었다는 비판은 비단 어제오늘 얘기다 아니다. 또 불공정행위 등 대기업 위법 또는 탈법행위에 대한 감시·감독도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안철수 “독과점 폐해 공정위 기업분할권 부여”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는 1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차기정부 중소기업 정책 관련 강연회’에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주체는 정부가 아니고 기업과 민간이다. 정부는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동에서 자유롭게 ...
한국 관광산업경쟁력 세계 19위 10단계↑ 우리나라 관광산업경쟁력은 세계 136개 국가 중 19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일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 평가에서 대한민국이 종합순위 19위로 지난 2015년보다 10단계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계경제포럼이 2007년부터 격년으로 세...
특허침해 경고장 받으면 청구범위부터 분석을 [지금 중기에선] <101>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④특허침해 주장 대응요령 경쟁사나 제3자가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의심되는 경우 특허권자는 경고장을 보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수신인이 특허를 침해하고 있고, 특허 발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