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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출판 보호 ‘공공대출권’ 사회적 논의 필요 공공도서관에서는 책을 무료로 빌려준다. 도서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책은 누구나 무료로 빌려볼 수 있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책을 무료로 빌려줄 때마다 저작자나 출판사는 판매기회를 잃게 돼 경제적 손실...
LS, 총수일가 출자한 자회사 파운텍 부당지원 ㈜엘에스와 엘에스전선㈜은 자회사 ㈜파운텍을 부당하게 지원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엘에스전선은 총수일가가 출자한 완전자회사 파운텍의 자금부족 문제를 ...
광장에서 합창하는 봄을 위한 노래 [안진국 미술평론가의 현대미술] 2008년 ‘HOPE’라는 단어가 미국을 뒤흔들었다. 올해에는 ‘WE THE PEOPLE’이라는 문구가 미국을 뒤흔들고 있다. 2008년 오바마 시대를 눈앞에 두고 미국은 ‘희망’을 노래했지만, 트럼프 시대가 열린 2017년에는 ‘우리가 국민(We the People)’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 노래와 ...
대·중소기업 양극화 심각…“해소 정책 필요” 중소기업 CEO 10명 중 9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이 심각하다고 봤다.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우선 소득불균형을 없애고, 시장의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3...
“규제개혁이 기업민원 해결창구로 전락했다” 김대중정부 시절 규제개혁의 골격을 마련하고,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개혁은 꾸준히 진행돼왔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규제개혁을 정부내 최우선 국정과제로 선정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
속인 ‘본죽’과 싸늘한 고객 그리고 가맹점주 피해 지난달 30일 허위과장 정보제공에 대해 3배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6개월 이후에나 시행되는 개정안이 본죽 가맹점주들에게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점주들이 피해사실을 입...
LH 불공정행위 수면위 부상…중기청 고발요청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100>‘LH 사건’과 의무고발요청권 3년전에 행한 불공정 거래행위로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벌을 받았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금 같은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다. 중소...
“과징금 적고 이익 커 대기업 불공정 행위 계속” 최근 몇년 갑질근절이 사회적 관심사로 떠올랐지만, 대기업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게다가 대기업의 갑질을 막기위해 하도급법에서는 피해업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납부세금 없는데 세금 깎아주는 R&D 조세지원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99>R&D 조세지원 맞춤형 개편㊦ 연구개발(R&D) 조세지원 제도가 있어도, 창업기업이나 스타트업은 창업 초기에 수익이 없거나 적기 때문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납부할 세금이 없는데...
지방출장중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오종원 회계사의 세금상식]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업무때문에 지방으로 출장을 가면 호텔 등에 숙박을 할 수 있다. 이때 지출한 숙박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숙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홈플러스 식품·건강품목 마진율이 70% ‘싼 값’을 내세운 대형마트 일부 품목의 마진율이 70%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특히 업체별·품목별 최고 마진율을 보면, 홈플러스는 식품·건강 품목에서 무려 69.5%의 마진율을 보였다. 이마트는 생활·주방용품에서 66.7%, 롯데...
사업계획서 ‘어떻게 누가 활용할 지’가 더 중요 정부의 창업지원금을 받기위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결코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창업자(신청자)와 평가자의 관점이 달라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평가자를 설득하는데 실패해 지원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
공공개혁 재무만 따져, 공공성강화 신뢰높여야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의 성과로 ‘방만경영을 개선해 조직운영의 효율성이 높아졌다’고 말한다. 또 공공기관의 부채 등 재무구조를 개선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까지다. 조직 및 예산 운영의 효...
農工商 뭉친 융합형 식품중소기업 판로 돕는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은 1차산업을 기반으로 2차, 3차 산업간 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개발, 신사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을 말한다.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이하 농공상기업)은 농업인과 중소기업이 ...
‘강하고 상세한’ 특허, 선행조사·청구범위 핵심 [지금 중기에선] <98>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③선행조사와 청구범위 지정 특허등록만 하면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이 많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기술을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
“대출채권 어디에” 채권자 변동 한눈에 본다 자신의 대출채권이 어디에 있는지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은 공공기관, 대부업체, 자산유동화회사 등 금융회사들이 대출채권 양수도 내역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함으로써 금융소비자...
“성장과 분배가 적대적 관계로 악화돼 저성장” 한때 고속성장을 해왔던 한국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이끈 요인 중 하나가 불균형 성장에 따른 ‘성장·분배간 불신의 장벽’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의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주최로 4일 열린 ...
카르페 디엠과 메멘토 모리 그리고 풍선 [그림을 읽다:Artist] <66>기진호 작가 왜 풍선을 그리게 되었느냐는 질문을 종종 받는다. 그럴 때마다 ‘카르페 디엠(Carpe Diem)’과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라는 용어를 들어 설명한다. 카르페 디엠, ‘지금을 즐겨라’...
동네점포가 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지 않으려면 프랜차이즈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동네세탁소와 비교해 체계적으로 세탁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는 고유의 포스(POS)시스템에 세탁물을 입력하고, 바로 인수증을 발급한다. 인수증이 있으니 옷을 분실했다 해도 동네세탁소의 경우처럼 불쾌한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피해로 인한 배상도 받기 ...
일자리 늘린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유예’한다 관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주는 ‘관세조사 유예제도’ 신청을 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받는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양립을 위해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등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