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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 악화 ‘주거지정비사업’은 중단해야 한다 [남상오 대표의 起臥寢食] 부동산 개발과 선거정치는 밀접한 관계에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선거에서 특히 그 위력을 발휘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부동산개발이 주요한 쟁점이었고, 특히 재미를 본 당사자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5월9일이면 새롭...
원부자재 매입액 매출 80%면 직접생산 불인정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참여시 해당기업이 직접생산 능력을 갖췄다는 직접생산에 대한 확인기준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석유공사, 토지주택공사…청년고용의무 안지켜 공공기관이 청년고용을 늘리도록 법으로 정했지만, 여전히 82곳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전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기관중 20%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청년고용의무제 적...
중기중앙회, 근로자 쥐어짠다고 해결될 일 아냐 300만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중기중앙회가 해야 할 일은 정부에 억강부약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고용한 근로자에게 저임금으로, 장시간노동을 시키는 것은 대기업이 자신에게 했던 못된 짓을 반복...
상위 1%, 50년간 앉아서 2551조원 벌었다 지난 50년간 오른 땅값의 38.1%는 상위 1%의 차지였다. 지가상승에 따른 불로소득만 수천조원에 이른다. 경실련이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실로부터 받아 30일 공개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1964년 이후 50년간 토지가격은...
제품출시 후 특허출원 했는데 거절통지 받았다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⑧신규성 의제 규정 제조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특허출원을 했던 자신의 발명이 신규성 및 진보성 위반의 사유로 거절됐으니,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지서를 특허청으로부터 받았다. 사...
베트남 진출기업 상사분쟁, 소송보단 중재 선택 베트남에 투자·진출한 한국기업이 매매계약 위반 등 상사분쟁을 겪고 있다면, 법원에 의한 구제보다는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베트남 법원의 소송절차와 비교해, 중재 절차와 시스템이 잘 정비돼있고 또 ...
정치·정부 개입 “국민연금기금운용위 개혁부터” 국민연금 최상위에는 기금운용위원회와 복지부 장관이 있으며, 그 아래 국민연금공단과, 공단 하에 기금운용본부가 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기금은 복지부장관이 관리·운용하며, 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
전안법…안전 ↑, 소상공인 부담 ↓ 묘안 필요 국민안전을 위해 지난 1월28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시행됐지만, 현실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특히 이로인해 제품가격이 오르고, 소상공인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며 관련 업계에서는 해당 법을 ...
타인의 일상의 흔적을 연상케하는 실내 포착 [관념미학 어워드 수상작⑪] 길이가 긴 창문이 여러 개 달려있는 건물의 일부는 분리돼 어떠한 장식적 고려도 배제된 채로 불규칙한 단면을 노출하며 사다리형태의 지지대에 기대어 있다. 타인의 일상의 흔적을 연상케 할 수 있는...
하나은행·국민은행, 신용대출 금리 왜 높을까 금리가 높고 낮은 은행이 어디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선 금리가 0.1%라도 낮은 은행을 선택해야만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시중은행별 금리가 제각각이고, 이를 비교하더라도 실제 금리가 낮은 은...
‘우선심사제도’ 활용해 특허 심사기간 줄여라 [지금 중기에선] <96>스타트업 지식재산 레벨업 ②특허개념 및 절차 지식재산권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다. 특허는 인간의 정신적 창작의 결과물인 발명을 보호하기 위해 출원인에게 일정기간 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행복한 삶을 꿈꿨던 한 자영업자의 자살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금전적인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행복한 삶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행복한 삶을 살기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발버둥친 청춘이었지만, ‘자영업자 무덤’이라는 프랜차이즈의 올가미는 그를 놔주질 않았다. 기자에게 비보를 전한 업계 한 관계자는 “피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업 배불리고, 가계부담 늘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기업소득 증가분에 비해 법인세 증가분은 줄었지만, 가계소득의 경우 그 증가분 보다 소득세 증가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한국은행 ‘2016년 국민계정’ 자료를 분석한 결...
중소기업부 승격·적합업종 법제화 과제 요구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선정해 29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에게 전달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중소기업부’ 승격을 과제로 꼽았다. 중기중앙회는 “현재 중소기업청...
권리금 회수 보호한다며 예외 많아 타당성 결여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과 프랜차이즈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권리금은 자신이 수취할 것이 아니어서 임대료와 보증금에만 관심이 있고, 자본력이 있는 임차인은 회수가 불투명한 권리금을 ...
부천시 복합쇼핑몰이 인천 부평과 계양에 불똥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부천시 뿐만 아니라 인접한 인천시 부평구와 계양구 일대의 전통시장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행정구역상 영상문화산업단지는 부천시 관할이다. 하지만 산업단지에 인접한 외곽순환도로를 경계로 인천시와...
임금격차 해소…‘살찐 고양이를 잡아라’ 최고경영자 등 기업 일부 임원과 일반근로자간의 임금격차는 나날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다. 누진세 체계강화, 복지지출 확대와 같은 정책수단으로 벌어진 간극을 좁혀보려 하지만, 소득...
우수제품 中企…판로개척 어려우면 SBA로 가라 우수한 제품을 만들고 있지만 판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제품이라서 고객들과 바이어가 구매를 꺼려하는 것을 경험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지원하는 유통채널 입점부터 해외진출·브랜...
5대재벌 10억 매출 1명 고용…제조업 평균 9명 [中企 중심의 산업생태계 구축 ②고용없는 성장의 이면]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대기업의 몫으로만 돌아갈 뿐 고용도 늘지 않고, 전·후방 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도 떨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여전히 대기업 주도의 수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