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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이 왔다”…주권재민·정의가 승리한 날 봄이 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2004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이지만, 현직...
제조업부흥 꿈꾼다…民 주도, 官 인프라 제공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⑧미국 ‘첨단제조업 파트너십 2.0’ 미국이 제조업 혁신정책을 내세운 배경으로 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거론되지만,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중소기업정책동향...
대기업 R&D투자 조세감면 증가 “中企에 초점을” 중소기업 R&D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중소기업 R&D 세액공제시 당기분을 기본 공제로 하고 증가분을 인센티브로 추가 공제하는 혼합형 공제방식으로 개선 ▲창업 중소기업의 미사용 R&D 세액공제 금액을 세금 포인트로 전환 ▲중소...
눈, 입술, 말…대화의 즐거움 표현 [그림을 읽다:Artist] <65>지히 작가 작품에서 메타언어를 주요 소재로 조형 언어화하고 있다. 언어학자가 언어의 구성요소를 분절해 정의하듯, 그는 대화의 과정에서 보여지는 몇 가지 메타언어적 요소들 - 눈, 입술, 눈동자, 말...
비용 걱정없이 스스로 특허출원 할 수 있다 특허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좋은 제품을 만들고 나서도 누군가 유사품을 만들어 특허를 침해했다면, 사업 자체가 어려움에 직면한다. 하지만 사업초보자 혹은 일반인에게 특허등록은 비용과 시...
콜롬비아 FTA세율, 최혜국대우 세율보다 높네 한·콜롬비아 FTA를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FTA세율이 콜롬비아 최혜국대우(MFN) 세율보다 높은 경우 MFN세율에서 0.5%의 관세를 추가로 인하해준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FTA는 수입관세를 연도별로 조금씩 인하하는 방식이...
재벌개혁 국민 요구 더이상 외면하지 마라 탄핵정국과 사드배치국면의 본질은 외형은 다르지만 하나다.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정부가 남용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탄핵과 사드국면에서 민주당이 무능함에 더해 난맥상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정철학과 비전 자체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집권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소통하고...
산재 82% 小사업장…고용노동부 “안전관리 부족 탓” 산업재해를 입은 10명 가운데 8명이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산업재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지난해 전체 재해자 9만656명 가운데 81.8%에 이르는 7만4194명이 50인미만 소규모사...
근로자 ‘구직급여’ 위해 이직확인서 수정하면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입사 혹은 퇴사를 하게 되면,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
생산기술력 충분한데…‘하청구조’로 판로 막혀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이 봉제 소공인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기이코노미가 만난 신당봉제소공인특화지원센터(이하 신당소공인센터)의 김정호 센터장은 “서울 평화시장 일대는...
“세계경제 성장 예상…세계 각국 ‘정치’가 변수” 올해 세계경제는 성장을 하지만, 세계 각국의 정치이슈가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보호무역·국수주의가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 자유무역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
‘~하더라’식 세무정보 위험…잘못 알면 추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창업가나 영세한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영업 또는 제조 등 본업을 하는데 바쁘고, 전문가를 고용하기도 어려워 세무회계를 제대로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좋은 제도가 있고, 그 제도에 맞는 혜택을 받을 수...
앤디 워홀 작품은 호세 머그라비에게 물어봐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슈퍼컬렉터 ③호세 머그라비 앤디 워홀(Andy Warhol)의 작품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유한 호세 머그라비는 인상파 작품을 구매하면서 컬렉터의 대열에 합류했다. 그는 식료품점을 관리하는 일을 하던 ...
中 진출기업 중견·中企가 72%…피해 어찌하나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피해 우려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우리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과 중국이 일본 등과의 외교문제를 경제보복으로 풀어온 사실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 강행이 불가피했다면,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놨어야 했다...
홈플러스 이어 롯데쇼핑몰, 망원시장 망연자실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④지역 경제공동체 붕괴 6년 전인 2011년, 망원시장과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떨어진 곳에 대형마트가 입점을 했다. 주변상권을 싹쓸이할 것이란 우려가 컸던 당시, 망원시장 상인들은 하나가 돼 대형마...
연구개발 투자…화학·섬유는 늘고 자동차는 줄고 올해 산업계 연구개발비는 지난해보다 2.5% 증가한 51조6000억원 규모가 될 것이란 추산이 나왔다. 특히 화학·섬유분야 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전년 대비 가장 많이 늘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가 연구소 등을 보유한 표본...
‘표적세무조사’ 세무공무원…처벌 규정이 없다 [위법한 세무조사 유형 ①부당한 목적의 직권남용] ‘표적세무조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세무공무원의 직권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미흡하기 때문이란 주장이 나왔다. 따라서 불공정한 세무행정을 차...
中 기술무역장벽, 위생·검역조치로 골칫거리 한·중 FTA 등으로 중국 수출의존도가 커진 가운데 중국의 보호무역조치도 강화돼 중소기업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에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시작으로 촉발된 통상마찰이 한한령(限韓令, 한류금지령) 등으로 ...
오너일가 빼면, 18개 그룹 전무급 여성임원 1명뿐 여성의 사회진출은 활발해졌지만, 유리천장은 공고했다. 국내 18개 그룹의 전무급 이상 고위직 임원 가운데 오너일가를 빼면 여성임원은 1명에 불과했다. CEO스코어가 국내 30대그룹 중 임원인사 관련 내역을 공개한 18개 그룹을 분석해 ...
5인↓ 사업장도 6개월 미만자 해고예고제 유의 [‘노동OK’의 판례 리뷰] 입사 후 6개월이 안된 월급제 근로자가 ‘해고예고없이 행한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 수당을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12월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