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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200% 증가했는데, 지진 대책은 ‘글쎄’ 생활안전지도 어플을 다운받아 아무리 살펴봐도 근처의 대피소 정보는 찾을 수 없었다. 홈페이지등에서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 기존건축물에 내진보강을 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줄게 아니라 안하면 세금을 내도록 해 의무화해야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국에 당장 시행하기 어렵다면 인구가 밀집된 주...
연습생 권익은 뒷전…YG, JYP 부당·불공정 계약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연예인지망생들과 부당한 계약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와이지엔터테인먼트, ㈜제이와이피,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거대 연예기획사를 비롯 모두 8개 기획사의 연습생계약서를 심사했...
여성 상표출원 10년 사이 134% 증가 2007년 이후 10년간 여성의 상표출원 건수가 134% 증가했다. 특허청이 7일 발표한 최근 10년 동안 개인의 상표출원 건수를 보면, 2007년 20.8%였던 여성 상표출원 비중은 2016년 28.2%로 늘었다. 건수로는 9280건에서 2만1717건으로, 10...
지원자 적고 요건 맞지 않다면 억지로 뽑지마라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⑱채용전형 패턴별 장단점] 기업이 원하는 인재요건을 정하고 각 전형에 따라 무엇을 평가할지에 대한 포인트도 정했지만, 막상 지원자 수가 적어 이것저것 따질 여지가 없는 경우가 있다. 또 ...
국민연금·한국관광公, 동반성장 추진실적 ‘불량’ 부산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민연금공단, 승강기안전공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주택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은 동반성장 추진실적 평가결과 상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등급으로 나타났다. 동반성장 추...
재생타이어 “8년전 60만, 이젠 30만개도 안돼” [더불어중기 ⑱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 폐타이어에 트레드(Tread) 고무를 붙여 재사용 가능하게 만드는 재생타이어 제조업은 과거부터 중소기업의 영역이다. 대한타이어공업협동조합의 송정열 전무이사는 “적합업종 이전 ...
회생·워크아웃 기업도 외부감사 선임해야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이하 외감)를 선임해야한다. 요건에 해당함에도 외감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합병으로 소멸했거나, 청산중이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해야 한다. 외감대상 제외사유를 충족하지 ...
은퇴자 프랜차이즈 동업할 때 계약서부터 쓰자 [고윤기 변호사의 기업법률] ⑧동업계약의 유형 은퇴하기 전부터 프랜차이즈 식당이나 작은 사업체를 동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점이다. 그 중 프랜차이즈 식당이 많았다. 아무래도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
‘사드 우려’ 현실이 됐는데 대책없이 ‘모니터링’만 사드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최대 5년간 기업당 10억원을 융자해 준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밝혔다. 중국 현지 롯데마트 등에 납품했다가 손해를 본 기업에 그나마 단비 같은 소식이다. 부도덕한 정권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까지, 사드배치 결정에 따른 최근 중국의 공세를 보면서 대한민...
“개선 의지·노력 없으면” 저성과자 해고 정당 직무성과가 나쁘고, 개선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라면 해고가 가능하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내용이다(서울행법 2016.7.14. 선고, 2015구합12830). 저성과자 해고를 둘러싸고 노정간의 ...
韓 매출액 3%만 R&D투자…주요국 중 꼴찌 우리나라 R&D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매출액 대비 R&D투자율은 주요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발간한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2015년 기준 한국과 미국, 일본, ...
삼랑성, 전등사, 대웅전 나녀상…역사 체험 [유철상의 가족여행 <74>강화도 전등사와 나녀상] 전등사는 무엇보다도 보물 제178호로 지정된 대웅전의 아름다움이 돋보인다. 이곳에는 사람인 듯 원숭이인 듯한 살색의 나무 조각상이 네 귀퉁이의 처마를 받들고 있다. 나녀상이...
특허많은 고령친화식품, 다품종 소량 中企 유리 [HIT! 기술이 미래다] ㉜기술로드맵…고령친화식품 평균수명이 늘고 노인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고령친화식품 시장 잠재력이 크다.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2016~2018’을 보...
신세계 이마트…이명희 회장 차명주식 허위공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신세계’의 ㈜신세계 및 ㈜이마트, ㈜신세계푸드가 이명희 회장의 차명주식을 허위신고해 과태료 및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사가 공시규정을 위반한 건에 대해 과태료 5800만원을 부과하고, 지정...
채용시, 회사와 맞는지 지원자 먼저 판단하도록 [아인스파트너와 함께하는 HR ⑰채용절차의 일관성]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공개채용을 할 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보고 서류전형 후, 1차 통과자를 대상으로 짧게는 5분에서 길게는 20~30분 남짓의 면접만으로 인재를 선...
“적합업종 통상마찰 우려? 해결하는게 정부 일” “우리 정부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 즉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가 실체가 없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고, 이제 정책의 중심이 고용과 산업발전을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옮겨가야...
청년층 빚, 노인빈곤, 비정규직 임금…팍팍한 삶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의 과잉보호를 완화하고, 높은 초임은 줄이며, 파견직을 늘려 고용 유연성을 높여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이는 근로자들의 하향평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모든 근로자를 사실상 비정규직으로 바꾸자는 말과 다르지 않다...
현실과 동떨어진 ‘전안법’ 1년 유예하면 해결? 소상공인들은 안전성 검사를 받으려면 제품을 생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한다. 또, KC인증을 받기 위한 수수료는 품목당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수준이다. 낮은 단가 제품을 저마진으로 소량 판매하는 소상...
휴일근로, 연장근로 해당…‘중첩’ 지급엔 이견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과 하급심의 엇갈린 판례 그리고 계속되는 노사간의 다툼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20대 국회에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바른정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한정애 의원의 근기법 개정안을 보...
인상파 화가들의 뮤즈…당당한 화풍에 이끌리다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③에두아르 마네와 베르트 모리조 ‘풀밭 위의 점심’, ‘올랭피아’, ‘피리부는 소년’, ‘폴리 베르제르의 술집’ 등의 작품으로 유명한 에두아르 마네(1832.1.23~1883.4.30). 프랑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