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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 상권영향 10㎞ 넘는데 1㎞만 규제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③복합쇼핑몰 규제 허술 복합쇼핑몰이 거대해진데다 교통수단이 발달해,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력은 수십㎞ 이상에 달한다. ‘1㎞의 거리 제한’이 규제로써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또 법문상 존재하...
‘프리랜서 세금폭탄’ 도덕적 해이만 원인인가 [최상수 세무사의 이슈분석] ‘프리랜서 세금폭탄’이 포털 실시간 인기검색어에 올랐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A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대리 업무를 맡긴 프리랜서 8000여명중 상당수가 종합소득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사실 자신이 내야하는 세금을 자신이 직접 계산해 신고·납부하는...
中 ‘양회’ 이후, 환경·서비스 산업 진출 확대 전망 경제전반이 안정을 추구하는 분위기로 흘러갈 전망이다. 그러나 13차 5개년 규획(13.5 규획, 2016~2020년)의 핵심이 경제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인 만큼 ‘공급 측 구조개혁’, ‘제조업 혁신 강화’ 등의 정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 10곳중 6곳 '올해 신입직 채용' 중소기업 10곳중 6곳 가량이 올해 신입직원을 채용한다.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가 종업원 300명 미만 중소기업 517개사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56.7%가 ‘올해 신입직을 채용한다’고 응답했다. 19.5...
가맹계약 갱신 거절 “독소조항 있고 예외 많다”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점사업자 갱신요구권 10년 가맹사업법에서는 모든 가맹계약에 대해 갱신요구권을 부여하지는 않으며, 너무나 많은 예외를 두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입장도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별도 계약없이 공공기관 구매…다수공급자계약 ‘다수공급자계약(MAS, Multiple Award Schedule)’ 제도는 조달청이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유사한 물품을 공급하는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게 한 제...
‘사드’ 조기도입…서두르는 이유 무엇인가 불필요하게 국론을 분열시킴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극대화했다. 탄핵정국이 막바지에 다다름에 따라 억지주장과 궤변이 난무하는 가운데 타오르는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격이다. 차기 정권까지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도 방기한 것이다. 나아가 무역제재 등 중국의 반발 등이 ...
‘사드’로 화장품 中 수출 직격탄…불허 26% 차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으로 중국의 화장품 수출이 타격을 입고 있다. 지난해 한국의 화장품에 대해 중국이 수입을 불허한 비중은 25.8%를 차지,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화장품 전체 수출액 41억8334...
SK테크엑스 “스타트업 인수결렬, 사업성 때문” SK텔레콤㈜과 SK테크엑스㈜가 스타트업인 ㈜CSA코리아를 지원해오다, 인수가 결렬돼 양사간 갈등을 빚고 있다는 중기이코노미 보도와 관련, SK테크엑스는 “사업성 평가가 좋지 않은 것이 인수 결렬의 주된 이유”라고 밝혔다. 사업성이 ...
콘텐츠산업 수출액 게임산업이 57% 차지 콘텐츠산업 국내 매출액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수출액은 게임산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일 발표한 ‘2016 콘텐츠산업 통계조사’를 보면, 2015년도 기준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
中企 청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취업한 청년이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부터 2년간 근속하면서 본인납입금 300만원을 적립하면, 같은 기간 정부가 900만원의 공제부금을 적립해 최대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가입시 기업의 비...
미혼모 저소득…취약계층 아픔 요리로 보듬다 ㈜텐먼스맘은 ‘음식으로 사회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미혼모, 유산을 경험한 여성, 소외된 다문화 여성 등을 대상으로 요리강연을 하고 요리과정을 통해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또 자격증 반을 통해 요리사로 양성...
비정규직 장기근속 못하면 임금격차 못 줄인다 소득 양극화의 주범 중 하나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지난 10여년간 거론돼 왔지만 이를 좁히지 못했다. 비정규직의 근속기간이 짧기 때문이기도 하다.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우리나라 연공급 임금체계에서 짧은 ...
업종·상권 고려해 최소 영업지역 기준 정하자 [소상공인 입법이슈 ⑥가맹사업법…영업지역 설정] 영업지역 설정 역시 가맹사업자들에게 중요하다. 가맹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곳에 같은 가맹사업장이 들어섰을 때, 매출에 치명적인 영향을 입게 된다. 하지만 현행...
만 3년 안된 근로자의 누적 연차휴가일수는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휴가일수는 본래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속연수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속연수가 1년이면 15일이 발생하고, 1년을 초과하는 근속연수 2년마다 휴가가 1일씩 더...
가족회사 치즈 구입 강요…가맹본부 지위남용 [소상공인 입법이슈 ⑤가맹사업법…거래상 지위남용]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주체 사이에서 거래상의 지위가 상대방보다 우월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해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강요하는 행위를 ‘거래상 우월적 지위...
후분양제하면 ‘브랜드’ 약한 중소 건설사 유리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⑤후분양제와 중소건설사 후분양제를 하면, 주택공급 참여가 어려워지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중소 주택건설사가 대량 도산할 것이란 주장이 있다. 후분양제 도입을 반대하는 논거 중 하나다. 그러나 현행...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임금 갈수록 벌어졌다 지난해 상용직근로자와 임시·일용직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이 215만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벌어졌다. 2012년 188만5000원이었던 임금격차는 2013년 192만2000원, 2...
‘재기’ 자금지원 받는 기업 대부분이 정상기업 “재도약을 위한 자금이라고 하지만, 실제 경영위기나 워크아웃(회생가능기업) 상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는 하늘의 별따기라고 보면 됩니다.” 최근 정부자금지원 세미나에 강사로 나선 회계사 A씨의 말이다. 그는 한번 실패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재도약 자금이나 재기를 위한 보증이 실제 도움...
‘근로자’인데…노동법 보호 못받는 특수고용직 골프장 캐디, 퀵서비스배달원, 학습지 방문교사…. 특수고용종사자는 사용자가 실제로 업무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성 판단기준인 고용관계가 불분명해 현행법상 근로자로서 인정받지 못한다. 근로자가 아니어서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