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 폭스바겐 32종 판매 금지…과징금 178억

프린트

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서류위조 폭스바겐 32종 판매 금지…과징금 178억 배출가스·소음성적서 위조 “서류 조작 인증취소 마땅”

기사입력2016-08-02 12:35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인증 취소된 폭스바겐 골프 GTD <사진=폭스바겐>

환경부가 자동차 인증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한 폭스바겐에 인증 취소 결정을 2일 내렸다. 32개 차종(80개 모델)이 대상이다. 인증 취소 차량은 신차 판매가 중단된다.

인증 취소 차량은 지난 2009년부터 올해 7월25일까지 판매한 차량이다. 골프 GTD BMT 등 27개 차종(66개 모델)은 최근까지 판매됐고, A6 3.0 TDI 콰트로 등 5개 차종(14개 모델)은 이미 판매가 중단됐다.

위조 서류는 배출가스성적서 위조가 24종, 소음성적서 위조가 9종, 배출가스와 소음성적서 중복 위조가 1종이었다.

이를테면 폭스바겐은 A7 차량을 한국에 수입하면서 A6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A7은 독일 정부로부터 인증 받은 서류가 없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은 인증취소 처분이 과도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으나 서류조작은 명백한 위법이다. 인증자체를 뒤흔드는 사항이므로 인증취소가 당연하다”고 말했다.

배출가스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5만7000대에 대해서는 17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1월 141억원을 부과한데 이은 두 번째 처분으로 둘을 합하면 319억원이다. 과징금 부과율은 차량판매액의 3%로 적용했다.

폭스바겐은 다시 차량 인증을 신청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신차 인증을 받는데는 통상 3개월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서류 위주로 인증을 검토했으나 이번에는 직접 실험하거나 현장점검을 해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필요하면 독일 폭스바겐 본사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에 인증 취소된 차량의 국내 판매량은 약 8만3000대로 추산된다. 재인증까지 신차 판매는 금지되지만 기존 운전자는 제약없이 운전할 수 있다. 중고차 거래 제한 조치도 없다. 다만 차량 소유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은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