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세 이월공제 허용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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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해외주식 거래 시 양도세 이월공제 허용 법안 김상민 의원 발의 “개인투자자 해외 우량주 장기투자 기틀 마련”

기사입력2015-07-31 14:55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해외주식 직접투자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현황

<자료=김상민의원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해외주식 거래 양도소득세의 이월공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 한국 국민이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에는 처분이익에 대해 매년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양도세 부과는 과세표준을 1년 단위로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처분손실을 미래 시점의 처분이익과 합산 처리해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는 이월공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에 보유 해외주식을 처분함에 따라 3000만원의 손실이 난 경우에도 그 이후 2014년에 해외주식을 투자해 1000만원의 처분이익이 발생할 경우 현재는 165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양도세율 22%를 적용했을 때의 계산이다. 반면 이월공제를 허용한다면 13년의 처분손실과 14년의 처분이익을 합산하기 때문에 14년에도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세금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미국·유럽·일본 등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금융소득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무기한 또는 일정기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러한 추세를 적극 반영해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따른 양도세 부과시 이월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외주식 투자에 대해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정부세수가 급감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2014년까지 정부가 해외주식 거래에 따라 징수한 양도세는 매년 수백억원 정도의 규모다. 전체 세수 규모를 고려할 때 세수 감소가 발생하더라도 정부세수가 급감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며, 이월공제를 허용할 경우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남에 따라 세수가 기존보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주식 직접거래에 따른 양도세 신고인원은 2013년 4492명에 달했고, 납부세액은 2010년 이후 계속해서 증가해 2013년에는 802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공제 허용은 해외투자활성화와 더불어 개인투자자들이 해외 우량주에 장기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제도”라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