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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클릭 한번으로 법령·조례 정보 한눈에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통해 국가법령, 자치법규 연계 확인 가능
- 기사입력2015-08-11 15:12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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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A시에서 학원을 설립하기 위해 필요한 법 규정들을 알고 싶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은 찾았으나, 조례로 정한 시설기준은 A시 홈페이지 등 여러 사이트에서도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사진=법제처>
자영업자 박모씨는 B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주유소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를 납부하던 중,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됐음을 알게 됐다. 그러나 B구는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채, 종전의 산정기준에 따라 계속 부과해 왔다.
앞으로 한국의 모든 법령과 조례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할 수 있게 돼, 이같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행자부와 법제처는 12일부터 두 기관이 각각 제공해 온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해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1000여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 상세히 알 수 있게 된다. 또한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문제 역시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로 인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 동안 법령에 규정돼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고, 조례 등을 관리하는 별도의 사이트에서 검색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누구나 자치법규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된다.
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 줌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들이 자기 지역의 조례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기 어려웠고, 지자체 공무원들도 법령개정 사실을 몰라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던 문제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10년 도로법 시행령이 개정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완화된 경우를 예로 들었다. 법 개정 시점으로부터 5년이나 지났지만 현재까지 45개 지자체(전체 대비 약 18.5%)에서 법령 개정 사실을 몰랐다는 등의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또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해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했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까지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례에 대해서 전수 검토할 예정인데,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이용하면, 상위법령의 개정사실 반영 여부나 조례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주민 스스로가 부당한 도로점용료 등 불합리한 규제의 정비를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의 대국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전국 243개 지자체와 소통·협력해 지자체의 조례·규칙이 제·개정되는 경우 이를 신속·정확하게 각 지자체의 행정정보시스템에 등재하도록 하는 등 중앙부처 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을 계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