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횡포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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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미지급 횡포 막는다 공정위, 17일부터 40일간 전국 10곳서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2015-08-17 15:07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17일부터 추석 전까지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 명절에 발생하는 대금 미지급 행위를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업체들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17일부터 9월25일까지 40일간 한시적으로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센터는 본부와 각 지방사무소 등 총 10곳에 설치된다.

공정위가 밝힌 주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유형으로는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장기(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어음 할인료·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한 뒤,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해 감액하는 행위 등이 있다.

공정위는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하도급 대금이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는 우편이나 팩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 서식은 공정위 홈페이지의 민원센터 내 신고 서식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역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설치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