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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자금 전자세금계산서 취소여부도 확인
중기청, 중기 R&D 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 시행
- 기사입력2015-09-02 14: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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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R&D 참여기관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물론 취소 여부까지 확인대상이 된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연동되는 R&D 수행기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래처 범위를 현행 법인과 전년도 매출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에서 1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로 확대한다. 또 전자세금계산서의 사후 취소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내년 중으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이번 방안에 대해 중기청은 “중기청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지원한 R&D 과제 2만6000건 중 약 0.4%인 92건의 과제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다”며 “이러한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중기청은 포인트 제도, 특별 점검과 사후 제재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연구비 부정 사용 방법이 진화하면서 제도보완을 추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중기청은 정부 R&D 참여기관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물론 취소 여부까지 확인하는 등 R&D자금 부정사용 방지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자료=비자트>
중기청은 전자계산서 점검과 함께 부정사용 의심기업 자동 알림 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연구비관리시스템에 기록된 과거 부정사용 기업의 포인트 차감 패턴을 분석해, 부정 의심기업에 대한 자동알림기능을 탑재할 방침이다.
현장점검의 실효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일정시점 포인트 과다 사용 업체 등 부정사용 의심기업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특별점검 대상은 기존 주관기관인 중소기업 중심에서 대학과 연구기관 등으로, 수행 횟수는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정사용이 최종확인되면 포인트 지급을 정지했으나, 특별점검 대상 선정 직후부터 정지시켜 부정사용 금액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불시 점검하는 암행 점검단과 최종 제재결정까지의 기간을 2개월 이내로 단축한 FAST-TRACK을 도입한다. 아울러, 특별점검 등을 통해서도 부정사용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조해 심층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 사후제재도 강화된다. 정부 R&D 사업에 참여 제한조치를 2회 받은 기관에 대해 가중처벌하고, 삼진아웃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고의성과 형사처벌 등 사안이 중대한 경우 중기청 R&D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 중 원스트라이크아웃제가 도입된다.
R&D사업 참여제한 대상은 기관에서 개인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R&D사업 참여 제한이 기관에 대해서만 이뤄져, 부정사용자가 재창업한 경우 제재 효력이 무력화되는 미비점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R&D 자금을 부정 사용한 개인이 대표나 R&D 과제 책임자로 있는 기관의 중기청 R&D 참여도 내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 시에는 미래부·산업부·중기청 등 부처간 상이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도 일원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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