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험 “소기업 배상책임한도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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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환경위험 “소기업 배상책임한도 완화해야” 중기중앙회,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견 제출

기사입력2015-09-08 11:09

환경부가 추진하는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계가 소기업의 배상책임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31일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된 환경피해구제법은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제정됐다. 환경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사업자의 배상책임한도 기준과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유형별 배상책임한도 구분

환경피해구제법 시행령 입법예고안 <자료=중기중앙회>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사업자를 3개 분류로 구분하고 각각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금액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수질수생태계법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군은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을 적용하고,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계약금액은 300억원을 적용하는 식이다.

중기중앙회는 “배상책임한도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금액이 영세기업의 현실에 맞지 않게 높게 책정됐다”며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 사고발생시 주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은 소기업에 대해서는 배상책임한도를 100억원, 보장계약금액을 10억원으로 하는 초저위험군 라군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장계약금액과 배상책임한도의 격차가 현저히 커 환경사고 발생 시 과실이 없고 환경안전법규를 준수한 소기업 사업자에 한해 일정 부분 그 차액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외에도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벌칙적용 기한 유예 ▲‘급격·우연한’ 환경오염사고에 한정한 배상책임 산정 ▲업종별·입지별 특성에 따른 배상책임한도 차등 기준 고시 ▲소기업 재정지원 기준 완화 ▲단체 계약 방식의 환경책임보험 운영 등도 개선 방안으로 함께 제출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나, 화평법·화관법·환경피해구제법 등 연이은 신규환경규제 입법으로 인해 많은 중소기업은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하위법령 제정시 이번 중소기업의 의견이 반영돼 산업현장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현실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