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SOC 예산 6% 감소, 해운·항만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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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내년도 SOC 예산 6% 감소, 해운·항만은 증가 기재부 “도로·철도, 그간 축적된 SOC 총량 충분해”

기사입력2015-09-08 16:13

윤주희 기자 (jooheey15@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올해보다 6%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내년도 SOC 예산이 23조3119억원으로 책정됐다고 밝혔다. 올해(24조8069억원)보다 6%(1조4950억원) 줄어든 수치다.

2016년 SOC 분야 예산안

<자료=기획재정부>

구체적으로는 내년도 도로 분야 예산이 8조3720억원으로, 올해(9조845억원)에 비해 7.8%(7125억원) 줄어든다. 철도 예산은 7조1828억원으로, 올해(7조4051억원)보다 3%(2223억원) 감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한국의 국토면적당 연장(길이)이 고속도로는 1위, 국도는 3위, 철도는 6위에 이른다”며 “그간 축적된 SOC 스톡(총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투자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줄이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로, 철도 분야 예산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61건의 국도 완공사업에 9656억원이 책정됐다. 고위험 교량·터널의 정비, 도로포장 정비 등 교통 안전시설 보강에 1조3000억원이 배정됐다.

철도망 적기 구축을 위해 이천~문경 철도건설과 하남선 복선전철에 각각 1112억원과 1250억원이 책정됐고, 노후화된 일반철도 시설개량에는 448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도 산업단지 분야 예산은 6300억원으로, 올해(8903억원)보다 29.2%(2603억원) 적게 책정됐다. 판교기업지원 허브 조성을 위해 164억원을 신규로 조성하며, 도시재생사업에 480억원을 지원한다.

수자원 분야 예산은 2조1749억원으로, 올해(2조2731억원)보다 4.3%(982억원) 감소한다. 공업용수도, 광역상수도 등의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재해예방능력 강화에 1116억원을 사용하며, 187억원을 투자해 가뭄이나 장마에 대비하는 3개의 소규모댐 건설을 추진한다.

물류와 지역·도시 분야 예산은 3조2339억원으로 올해(3조4895억원)보다 7.3%(2556억원) 줄어든다.

반면, 내년도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1조7183억원으로, 올해(1조6643억원)에 비해 3.2%(540억원) 많아진다. 부산신항 개발에 1844억원, 평택당진항 개발에 521억원의 예산이 잡혔고, 부산·광양·인천지역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6억원이 편성됐다.

기재부는 “예방중심의 SOC 예산을 많이 늘렸고, 안전관리 강화에 신경을 썼다”며 “항만과 산업단지 등 기반시설 지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