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중복급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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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사망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은?…중복급여의 조정 유족연금 택하면 본인 연금 정지, 유족연금 선택안하면 유족연금액 20% 지급

기사입력2015-09-29 15:25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국민연금의 불신 요인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심심치 않게 다시 거론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인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www.pensionforall.kr, 이하 국민행동)이 최근 국민연금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요구안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은 수급권자에게 둘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는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 지급한다고 돼 있다.

국민연금은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급여 하나를 선택하게 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20%를 지급한다.<사진=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현재 국민연금은 두 개의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급여 하나를 택하게 했는데, 이를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연금급여가 과다하게 쏠리지 않도록 한 것이다.

국민행동에 따르면 두 개의 급여가 생기면 한 개를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 유족연금액의 20%(30%로 상향 예정)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만약 선택한 급여가 유족연금이라면 본인 자신의 노령연금은 정지된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가입했을 때 부부중 한명이 숨지면 사망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못받는다는 오해가 생기게 된 것이고, 국민연금을 불신하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국민행동은 지적했다.

따라서 국민행동은 동일한 연금급여에 대해 차별을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미선택한 급여의 종류를 묻지 않고 동일하게 추가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민행동은 ▲우선 유족연금 선택시 노령연금도 동일하게 일부 추가 지급(30%)하되 ▲장기적으로 미선택 급여의 50%까지 상향 조정하고 ▲중복급여 조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이나 공무원연금 등 국내의 다른 공적연금의 경우 중복급여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급여 한계액(최저임금 등)을 설정해 놓고 있을 뿐이라고 국민행동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