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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전자등록 의무…비상장주식 발행사 결정
종이증권 사라지고 증권거래 전자화…전자증권법 국무회의 통과
- 기사입력2015-10-20 14:02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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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종이증권이 사라지고, 증권거래 전 과정이 전자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전자증권제를 도입한 ‘전자증권법’(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위에 따르면 전자증권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겼다. 즉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해 권리관계가 설정·변경·소멸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대상은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이다.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 비상장 주식·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면 된다.
전자등록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게 되며 전자증권의 발행내역과 계좌관리기관의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한다. 계좌관리기관은 증권회사,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하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는 인정된다. 또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고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함께 부담한다.
전자증권법 시행 시기는 공포 후 4년 이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금융위는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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