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민간사업자 부도 “임차인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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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공공임대 민간사업자 부도 “임차인 어떡해” 관련법 보호규정 한시적 ‘주거불안’…“공공임대주택 확충” 촉구

기사입력2015-11-06 18:00

충남 공주의 덕성그린시티빌은 1999년 지어진 공공건설 임대아파트다.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가 두 번의 경매위기를 넘겼지만 지난해 또 부도 등이 발생, 올 6월 채권자인 국민은행이 경매를 신청하면서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을 날리거나 강제퇴거될 위기를 맞고 있다.

이처럼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 민간사업자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등의 이자를 연체하는 등 부도를 내면서 임차인들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공공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의해 소유·관리하지만, 90년대초 부동산시장 경기부양을 위해 도입된 5년·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기업에 의해 운영되면서 부도가 나게되면 정부를 믿고 입주한 서민들은 꼼짝없이 길거리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

특히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부도민간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했지만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3년 11월23일 이전’에 부도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임차인을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차인 보호규정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다.

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주관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에서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차인 대표 조용석 회장은 “현행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2013년 11월23일 이후 발생되는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일부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부도 등의 상황에 처한 임차인 보호를 위한 매입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돼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부도 임대주택에 대해 법 적용 기한을 늘리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부도 등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강행규정으로 바꿔 저소득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윤철한 국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5.2%로 11.5%의 OECD 평균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택지의 민간매각을 금지하고, 장기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20%까지 늘릴 것”을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계획안

우리나라의 장기공공임대주택 및 재고 현황(2007~2014년)

<자료=‘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도개선 정책토론회’ 자료집>

한편 이날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 박광현 사무관은 “특정시기 이전에 피해를 입은 임차인뿐만 아니라 모든 임차인을 구제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현 정부의 임대주택공급률이 떨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사무관은 “과거에는 사업승인요청만 하고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았던 적도 많았지만, 현재는 대다수 기업이 실제로 착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상 나타난 오류일 뿐이라며 실제 작년이나 올해 11만호 이상을 공급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 정부는 2013년에 11만호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2013~2014년 사이 재고 증가는 3만6264호에 불과하다. 또 매입·전세임대주택을 4만호 공급한다는 계획도 세웠지만, 실제 2013~2014년 매입임대주택은 7만9510호에서 8만7702호로 8192호, 전세임대주택은 11만4826호에서 11만5609호로 783호 증가하는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