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로 해외명품업체만 53억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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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개소세 인하로 해외명품업체만 53억 챙겼다 박원석 의원 “시계·가방 등 5개 품목 가격인하 없이 세금만 깎아줘”

기사입력2015-11-12 16:36

손채윤 기자 (yunic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완화해 시계·가방·가구 등의 가격이 내릴 것을 기대했지만, 가격변동 없이 관련 업체만 53억원의 감세혜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인하를 통한 소비진작을 위해 단행된 개별소비세 완화가 결국 해외명품업체의 배만 불린 꼴이 되고 말았다.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완화하면서 시계·가방·가구 등의 가격은 인하없이 관련 업체만 53억원의 감세 혜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자료=비자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사치성 수입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신고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해 1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완화한 지난 8월27일부터 10월말까지 개소세 감세효과는 총 6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시계·가방처럼 개별인하세 완화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가격이 오른 물품에 대한 감세규모는 53.2억원이었다.

정부는 앞서 사치성 물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가격은 요지부동이었고 정부는 2개월만에 시계·가방·가구·사진기 융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완화를 결국 철회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시행령인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다시 되돌리기 위해 입법예고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 사이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이 급증할 수 있고, 개별소비세 완화로 인한 감세규모는 지금보다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조세행정과 마이동풍식 태도가 가져온 또 한번의 세금참사”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