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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임금 5400만원 안 준 PC방 업주 구속
근로계약서 안 써놓고 “지각하면 임금포기” 각서도 받아내
- 기사입력2016-01-10 12:11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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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고용된 청소년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결국 구속됐다.고용노동부 구미지청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청소년 22명의 임금 5400여만원을 체불한 PC방 업주 한모씨(34세)를 9일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구속된 한씨는 경북 구미, 칠곡에서 4개 PC방을 운영하면서 20대 초반의 청소년들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했다. 한씨는 청소년들이 학업, 취업, 군대 등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체불임금을 쉽게 포기한다는 점을 악용해 근로자들이 퇴직한 뒤 연락을 피하는 방법으로 임금을 체불했다.아르바이트 초기에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시급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 및 연차수당도 지급하지 않았다.한씨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가 무단결근, 지각, 퇴사 시에는 임금을 포기하거나 삭감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사전에 받기도 했다.구미지청은 “피해 근로자들은 임금체불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공과금도 낼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수 차례 요구했다”고 밝혔다.피의자 한씨는 공익근무요원 신분으로 프랜차이즈사업을 포함한 PC방 7개와 뷔페식당, 마사지숍 등을 운영 중이었다. 한씨는 고급외제차 등 승용차 여러 대를 보유하고 고급아파트를 가진 사실혼 관계자와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도피 생활을 했다는 것이 구미지청의 설명이다.김호현 구미지청장은 “열정페이 착취로 청소년들이 절망하지 않도록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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