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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서울메트로 사망사고 과징금 최대 20억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종사자 안전수칙 법제화
- 기사입력2016-06-07 11: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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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사업자가 철도사고를 낼 경우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서울메트로 등 철도사업자가 철도사고를 낼 경우 최고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중기이코노미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철도사고가 발생한 경우 철도를 운영하는 기관에 대한 과징금은 현행 최고 5000만원에서 20억원으로 40배 상향 조정된다.사망자와 재산피해 정도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도 정했다.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경우 영업정지·제한 6개월과 과징금 최고 20억원, 사망자가 1~2명인 경우 영업정지·제한 1개월에 과징금 5억원이다. 재산피해는 20억원 이상인 경우 영업정지·제한 2개월과 과징금 10억원이다. 사망자와 재산피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 과징금 기준이 높은 쪽으로 적용한다.철도종사자의 안전수칙은 법제화한다. 운전업무 종사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관제 지시 준수, 열차 출발 전 여객 승하차 여부 확인을 의무화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을 이탈하지 않고 관제와 인접한 역에 상황을 전파하고 승객 대피를 유도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나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다.규제를 완화하는 부분도 있다. 철도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변경사항이라면 철도사업자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줄여준다. 변경승인 신청기간은 기존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한다.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