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7명, ‘노동법’ 몰라 직장에서 손해 경험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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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10명 중 7명, ‘노동법’ 몰라 직장에서 손해 경험有 아무런 대응하지 않은 비율 91.9%…손해도 대응도 법을 몰라서

기사입력2016-07-10 13:04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사진=벼룩시장>

직장인 10명 중 7명은 노동법에 대해 몰라 직장생활을 하며 손해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구인구직 사이트 벼룩시장이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866명 중 72.6%가 ‘법률적 지식 부족으로 회사생활에서 손해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형별로는 ‘초과근무 수당 체불’이 3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임금체불’로 29.8%였다. 이어 ‘부당해고’ 15.9%, ‘출산·육아 휴직으로 인한 퇴사압박’ 10.1%, ‘퇴직금 미지급’ 7.8% 순이었다.

회사로부터 입은 손해에 대응한 직장인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응답자 중 8.1%만이 ‘법적인 소송을 했다’고 답했으며 91.9%는 그러지 못했다. 왜 대응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소송절차, 방법 등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33.2%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노동행위 발생 시 문제해결 방안으로 ‘인터넷 검색’이 27.4%, ‘친구, 지인, 선후배 상담’이 25.3% 등 절반 이상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등 정부기관 상담’은 25%에 불과해 직장인들이 쉽게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법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직장인 중 ‘소송의 비용, 시간 등의 부담’이 두 번째로 많은 29.3%로 직장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제도적 방안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