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인증 남발…8천개 실사후 2천곳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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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지금 중기에선 여성기업인증 남발…8천개 실사후 2천곳 탈락 “정부부처 소관 사업 아니라고 나 몰라라”…여성기업인 현장 고충

기사입력2016-10-31 20:05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업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40여명의 여성기업인이 참석해, 기업을 운영하며 겪은 고충을 털어놨다. ©중기이코노미

여성기업확인증 남발로 여성기업인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31일 서울 역삼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여성기업인 기업옴부즈만 현장회의’에 참석한 여성기업인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대목은 여성기업확인증 남발에 따른 문제였다.

익명을 원한 여성기업인 A씨는 “여성기업확인증을 허위로 받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다”며 “허위 여성기업확인증 발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기업인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성이지만 여성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모 화훼업체 대표 B씨는 “화훼농가는 여성기업확인증 대상업종에서 제외돼 있다”며 “여성기업인이지만 여성기업인으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IMF이후 정부에서 직업 활성화를 위해 특용작물 화훼를 육성했는데, 지금은 서울시를 비롯해 각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화훼를 재배하고 팔기도 한다”며 “오히려 김영란법보다 이런 현실이 화훼업계를 더욱 힘들게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강병택 사무관은 “올해 7월1일부터 조사는 여성경제인협회에서 하되, 자격증 발급은 중소기업청장 이름으로 하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현재까지 8000여개 기업을 조사해 2000여개 기업을 탈락시키는 등 강도높은 검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허술한 행정 또한 도마위에 올랐다. 지방에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C대표는 “2010년 공장을 착공하고 2013년 증설을 하는 과정에서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했지만 송전탑 설립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지난해 송전탑 건설을 시작해 최근 완공했다”며 “‘정부가 송전탑과 공장과의 거리가 법적 허용거리인 60m 이내라며 이주하라’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공장증설을 허가해 줬으면서 나중에 생긴 송전탑때문에 공장을 이전하라고 요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일인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현장회의에 참석한 권익위 고충처리국 김의환 국장은 “복지부에서 시행한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중기청 소관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기청의 협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있는 등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알려지지 못한 현장의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권익위에서 권고를 하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든, 지금 나온 여성기업인들의 고충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