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부품 담합 日 미츠비시·덴소 과징금 1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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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車부품 담합 日 미츠비시·덴소 과징금 111억원 국제카르텔…미국 166억원, 멕시코 45억원 벌금 부과

기사입력2016-11-01 12:00

이혜원 기자 (dipsy@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스크롤 콤프레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자동차 부품가격을 담합한 일본기업 미츠비시중공업과 덴소코퍼레이션이 한국 경쟁당국으로부터 100억원대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제너럴모터스(GM)가 발주한 자동차용 콤프레서 입찰에서 담합한 미츠비시와 덴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1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낙찰된 미츠비시가 740억8000만원, 낙찰 받지 못한 덴소는 370억4000만원이다.

미츠비시와 덴소는 2009년 6월 GM이 실시한 전 세계 스크롤 콤프레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 수준을 담합했다. GM의 대규모 입찰을 글로벌 가격수준을 높게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저가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이다. 미츠비시와 덴소는 스크롤 콤프레서 제조에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어, 두 회사 중 한 곳이 낙찰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었다.

GM은 입찰기업들에 납품 첫해 공급가격과 납품 2년차부터 적용되는 할인율을 써내도록 했다. 두 회사는 납품첫해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연도별 할인율은 1%를 상한선으로 최대한 0%에 가깝게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입찰 결과 미츠비시가 단독으로 낙찰됐다.

한국 경쟁당국이 일본기업에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담합입찰로 납품된 부품이 국내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판단에서다. 낙찰자가 미츠비시로 결정되자 한국GM은 ‘스파크’와 ‘아베오’ 생산을 위해 100만개의 스크롤 콤프레서를 구매했다.

이번 담합은 글로벌카르텔 사건이다. GM본사에서 발주하고 GM 멕시코 법인에서 세부 절차를 진행했으며, 미츠비시와 덴소는 일본에서 담합을 모의했다. 낙찰자인 미츠비시는 GM의 한국법인, 미국법인, 멕시코법인에 각각 스크롤 콤프레서를 공급했다. 미국과 멕시코 경쟁당국은 처분을 마쳤다. 미국은 2013년 9월 미츠비시에 1450만달러(약 166억원)를, 멕시코는 지난 8월 미츠비시와 덴소에 7200만페소(약 45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