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도 정책자금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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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정책법률 새해부터 숙박업 등 서비스업종도 정책자금 OK 상시근로자 소상공인 초과 기업…2017 달라지는 중소기업 지원정책

기사입력2016-12-29 14:0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이었던 소매업·음식업·숙박업·여가관련 서비스업 등도 내년 1월부터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보면,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대상을 서비스업종까지 확대한다. 정부의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에 따라 서비스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주요 대상업종은 소매·음식·숙박·여가서비스 등이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소상공인자금과의 중복적용을 피하기 위해 상시근로자수 기준 소상공인을 초과하는 기업중 유망 서비스기업이 대상이다.

©중기이코노미

중기청은 또 정책자금에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했다. 수출사업화자금은 중기청 수출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을 정책자금으로 연계지원해 수출성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자금이다. 해외인증획득, 판로개척, 수출품 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5억원까지 대출기간 5년, 분할상환방식의 장기자금 형태로 운영한다. 수출계약이나 실적이 있는 기업을 위한 기존의 수출금융자금은 대출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 운영한다.

중소·중견기업 R&D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수출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해 글로벌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한다. 중기청 R&D사업의 평가지표에 수출항목 비중을 현행 25%에서 50%까지 확대하고, 수출역량 또는 가능성이 일정수준 이하인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께 중기청은 기업의 핵심기술뿐 아니라 전자파일 형태의 제안서, 아이디어까지 보호하는 ‘원본증명서비스’를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기술설계도, 소스코드 등 기업의 핵심기술을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통해 보호해 왔지만, 앞으로는 간편하고 저렴한 비용(건당 1만원)으로 원본증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 중소·벤처기업에 70%까지 등록비용을 지원한다.

중기청은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액셀러레이터’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법적지원 근거가 미비했지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을 통해 액셀러레이터 등록에 필요한 세부기준, 최소투자금액 및 보육기간, 등록취소 기준 등을 마련했다. 또 액셀러레이터들은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정부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조세관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대상도 확대한다. 명문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 현재는 중소기업만을 신청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내년부터 중견기업까지 신청대상에 포함된다.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에는 확인서를 발급하고, R&D·수출· 인력·정책자금 등 중기청 사업에 참여할때 우대 및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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