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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성장률 처음 낮춰 잡은 정부
2.6% 전망…수출·내수 어렵고 생산가능인구 감소도 원인
- 기사입력2016-12-30 13:28
김성화 기자 (rukawasss@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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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중기이코노미정부가 내년 GDP성장률을 줄곧 3.0%로 예상해오다 2%대로 처음 낮춰 잡았다. 이미 민간경제연구소 등은 2%대 초반으로 전망한 지 오래다. 30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2017년 실질 GDP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녹록하지 않다. 정부는 ▲수출개선 기대의 어려움 ▲성장을 주도했던 내수 회복세 둔화 ▲경기둔화, 구조조정 본격화 등으로 고용창출력 약화와 취약계층 소득기반 약화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 문제를 들어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를 보면, 내년도 수출은 올해 -6.1%보다 개선된 2.9% 증가로 전망했다. 또 수입도 올해 -7.1%에서 크게 반등한 7.2%다. 수출의 경우 유가회복 등으로 중동·중남미 수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고, 수입은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내수용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 가능성과 중국 수출 회복세 불안은 제약요인이다.
2017년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29만명보다 줄어든 26만명으로 예상했다. 15세에서 64세 고용률은 올해 66.0%보다 소폭 오른 66.5%로 전망했으며, 실업률은 올해 3.8%보다 0.1%p 오른 3.9%로 예상했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기업심리가 위축돼 신규 구인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며 “고령화에 따른 은퇴인구 증가로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며, 생산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둔화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1.0%보다 높은 1.6%로 전망했다. 전기요금 인하 등 하락요인보다 국제유가·곡물가격 상승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민간소비는 2016년 2.4%보다 낮은 2.0%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기반 확충정책은 긍정적이나,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실질구매력 증가세는 둔화될 것”이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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