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불리한 온라인쇼핑 ‘선환불·페널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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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납품업체에 불리한 온라인쇼핑 ‘선환불·페널티’ 금지 온라인쇼핑업체가 부담하면 허용…공정위, 표준거래계약서 마련

기사입력2017-01-04 11:27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1. 20대 여성 A씨는 상품을 반송하지 않아도 운송장 번호만 입력하면 구매금액이 환불되는 소셜커머스의 허점을 이용해 230여점의 물건을 빼돌려 1억5000만원을 챙겼다. 납품업체들은 환불을 해주고도 상품을 돌려받지 못해 손해를 떠안아야 했다.

#2. 의류업체 대표 B씨는 발주된 상품을 정상적으로 발송했지만 명절기간이어서 택배배송이 지연됐고, 배송지연에 따라 소셜커머스 업체로부터 페널티를 받았다.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 납품업체에 불리한 이같은 선환불제도, 페널티제도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온라인쇼핑 납품업체에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한 ‘표준거래계약서’ 2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온라인쇼핑은 모바일쇼핑 확대 등에 힘입어 지난해 매출액이 63.3조원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온라인쇼핑업체와 거래하는 중소납품업체 수는 3만여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선환불제도, 페널티제도 등 납품업체에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됐거나, 권리·의무 등이 명확하지 않아 분쟁소지가 많았다.

선환불제도는 소비자가 반품송장번호만 입력하면 환불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환불처리를 했음에도 상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납품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는다. 페널티제도는 3일이내에 배송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납품업체에 일점금액을 페널티로 물려 고객에게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표준거래계약서에는 ▲선환불·페널티 제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온라인쇼핑업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고객에게 선환불을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쇼핑업체가 상품판매대금을 정산해 지급하면서 공제금액, 공제금액산출근거, 공제사유 등 상세내역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도록 했으며 ▲납품업체가 이견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확인해 결과를 제공할 의무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온라인쇼핑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주가 지연돼 고객이 구매의사를 철회하는 경우, 그 손해를 온라인쇼핑업체가 납품업체에 배상하도록 규정했다. ▲온라인쇼핑업체가 광고비에 대한 산정기준을 사전에 수립하고 납품업체와 광고계약 진행시 이를 제공하도록 했으며 ▲할인행사시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별도로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