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든든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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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中企 복지 든든하게 정부가 출연기금의 50% 최대 2억원 지원…각종 세제혜택도

기사입력2017-01-08 15:2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현대엘리베이터의 협력사인 57개 중소기업들은 3D업종이라는 인식때문에 젊고 우수한 청년 직원을 구하기 어려웠다.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으로 임금수준도 낮았으며 사내 복지제도도 열악했다. 이들 협력업체 직원들의 평균연령은 40~50대의 중장년층으로 자녀학자금 등 직원들의 복지욕구가 높았다.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증대를 위해 원청인 현대엘리베이터와 57개 협력업체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했다. 이들 협력업체가 각 100만원을 출연하고 현대엘리베이터가 6억5800만원을 출연했다. 여기에 정부가 2억2800만원을 지원해 공동기금 규모는 총 9억4200만원이 됐다. 이 공동기금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에게 장학금, 동호회, 경조사비, 근로자의 날 등을 지원하며 협력사와 협력사 직원들의 근무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원청·하청업체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근로빈곤층의 문제가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적폐가 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시간당 임금수준은 대기업의 53.8%이며,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대기업 정규직 임금의 36.7%에 그친다. 하지만 직원복지를 위한 사내기금을 설립한 기업의 비율은 대기업이 56%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0.4%에 불과했다.

<그래픽=채민선 기자> ©중기이코노미

자체적으로 복지시스템을 갖추기 힘든 중소기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면 큰 힘이 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이상의 중소기업 혹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이 기금을 조성해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기금을 통해 사내 근로복지를 확대할 수 있다. 정부는 실제 출연금의 50%, 최대 2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참여기업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손비 인정을 받는다. 또 기금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학자금, 축하금, 부의금, 치료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으로 인정한다. 기금법인은 사내 출연금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한다. 또 지방세 면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뿐만아니라 참여기업에는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면제, 노사문화우수기업 선정우대, 기금설립 및 운영에 대한 컨설팅 무료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단 공동기금법인 참여 사업장이 주주, 친족, 출자관계회사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특수관계인의 범위)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대기업이 협력업체와 각각 수개의 공동기금법인을 설립한 경우도 지원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