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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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ㅣ 키워드이슈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건설업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방법 ‘확정보험료’

기사입력2017-02-02 10:19

심현우 객원 기자 (bulsj@daum.net) ㅣ다른기사보기

노무법인 ‘원’ 심현우 노무사

매월 출근일수에 따라 보수가 달라지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건설업의 경우, 일반적인 사업장과 같이 고용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한 후 정산·납부한다.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된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은 건설업의 경우, 매년 보수총액 추정액을 기준으로 개산보험료를 산정·납부하고, 다음해에 실제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확정보험료를 산정해 정산·납부한다.<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

확정보험료는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보험관계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보험연도 말일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

해당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이미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했으므로 확정보험료는 다음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신고하면 되는데, 만약 기납부한 개산보험료 금액이 확정보험료 금액보다 많다면 근로복지공단은 초과분을 사업주에게 반환한다. 기납부한 개산보험료 금액이 확정보험료 금액보다 적다면 부족분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다음 보험연도 3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실조사를 실시해 확정보험료를 산정·징수하게 되는데, 이 경우 징수할 보험료의 10%를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함을 유의해야 한다. 다만, 근로복지공단의 사실조사계획 통보 전 미리 확정보험료를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징수할 보험료의 5%만을 가산금으로 추가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