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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불명확’ 처벌
의사·간호사 명찰 착용 의무…‘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기사입력2017-02-21 14:01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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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의사 등 의료인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달고 의료행위를 해야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선 안된다.
3월부터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달고 의료활동을 해야한다. <이미지 출처=이미지투데이>보건복지부는 명찰표시와 의료광고 금지기준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명찰을 달아야 한다. 명찰에는 의료인의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기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성명을 표시한다. 명찰은 의복에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 내에 있는 경우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는 명찰채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의료기관장에게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1, 2, 3차에 거쳐 각각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면제한다고 의료광고를 할 경우 할인·면제의 금액, 대상, 기간 또는 범위 등과 관련해 허위정보나 불명확한 내용으로 광고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지조항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5월 공포된 개정 의료법에 의해 마련됐으며, 다음달 1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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