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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거래시, 대기업 40% 하청업체에 부당한 경영간섭
대금 부당결정(32.4%), 부당한 위탁 취소(21%), 부당반품(8.5%)
- 기사입력2018-11-29 16:00
채민선 기자 (iscra7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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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하도급거래와 비교해 ‘전속거래’ 관계를 맺은 하청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갑질행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유통대기업에 PB상품을 납품하는 원하청 거래관계에서 대기업의 위법행위가 일반 제조하도급 분야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속거래시 대기업 ‘기술유용’, 일반 하도급보다 9배 높아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는 대기업으로서 ‘기술유용’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은 6.3%로 조사됐다. 전속거래 관계가 아닌 일반 하도급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율(0.7%)보다 9배나 많은 수치다.
전속거래 관계인 하청업체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도 3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하도급거래관계 11.3%에 비해 3.5배 높다. 부당한 경영간섭 구체적 유형으로는 하도급업체의 원가자료 등 요구(45.5%), 생산량·생산품목 간섭(39.4%), 임직원 인사 지시(12.1%) 등이었다. 원청업체가 지정한 사업자와만 거래하도록 구속하는 경우도 3%로 조사됐다.
29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8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 유용’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6.3%로 집계됐다. 이는 일반 하도급거래에서 나타나는 0.7%의 비율보다 9배나 높은 수치다.<그래픽=뉴시스>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결정하거나 깎아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 비율도 32.4%, 일반 하도급거래관계 11.1%보다 약 3배 높았다. 부당하게 위탁을 끊어버리거나 부당하게 반품을 한 경우도 일반 하도급거래관계에 비해 각각 2.3배, 2.1배 많았다.
이상은 자산총액 5조원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곳에 소속된 2057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힌 조사결과다. 이들 기업 중 22.3%에 해당하는 142개사가 하도급업체와 전속거래관계를 맺고 있었다. 142개사를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89곳(62.7%), 용역업 39곳(27.4%), 건설업 14곳(9.9%)이었다.
PB상품 납품받는 대형유통업체 4곳 중 1개 업체 ‘부당반품’
한편 하청업체로부터 PB상품을 납품받는 대형유통업체 4곳 중 1개 업체가 ‘부당한 반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25%). 일반 제조하도급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비율(4.1%)보다 6배 높은 수치다. ‘부당한 위탁취소’ 비율도 16.7%로 일반 제조하도급 거래관계보다 1.7배 높았다.
이는 대형마트·SSM·편의점 분야의 모든 대형유통업체(14개)를 대상으로 한 PB상품 분야 하도급 거래실태 조사 결과다. 이에 따르면 14개 유통대기업 중 12곳은 PB상품 분야 하도급거래관계를 갖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당업체별 혐의내용을 정리해 자진시정하도록 통지했고, 자진시정을 않거나 법위반 혐의를 부인하는 업체는 추가조사를 거쳐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속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기업, PB상품 하도급 거래를 행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속거래 강요’, ‘경영정보 부당 요구’ 행위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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