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줄이는 경기도…규제 철회한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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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일회용품 줄이는 경기도…규제 철회한 환경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선언…중앙정부엔 규제철회 정책 재검토 촉구

기사입력2024-01-23 16:46

김범규 기자 (bgk7@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김동연 경기도 지사가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식 후, 페달을 이용한 믹서기를 체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일회용품 사용 금지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나섰다.

23일 경기도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비롯해 ▲28개 공공기관장 ▲기업 ▲소상공인 ▲배달 및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 ▲소비자 ▲미래세대를 대표하는 학생 ▲시군 공무원 420여명 앞에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선언’을 했다.

경기도는 일회용품 안 쓰는 생활 정착을 목표로 ‘1회용품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비전 아래 공공부문 선도분야, 민간확산 지원분야, 도민참여 활성화분야, 추진 기반 조성분야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공공부문 선도분야의 경우 ▲일회용품 제로 공공시설 확대 ▲일회용품 제로 공공 축제·행사·회의 개최 ▲공공시설 공유 컵 스테이션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일회용품 줄이기 운동을 공공이 앞장서 실천한다는 뜻에서 사용·반입 금지대상을 도청에서 전체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각종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도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또, 공공시설 주요 지점에 텀블러 세척기와 공유 컵 대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민간확산 지원분야는 ▲공유 장바구니 지원사업 ▲일회용품 제로 경기 특화지구 시범조성 ▲경기 옹달샘 운영 ▲민간 다중이용시설 다회용기 서비스 도입 확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통시장과 업무제휴를 통해 공유 장바구니 존을 운영하고, 이용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 세척·대여·반납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다회용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갖춘 특화지구도 조성한다. 카페, 식당, 은행, 주민센터 등에 텀블러를 가져오는 도민에게는 식음료를 주문하지 않더라도 무료로 식수를 제공하는 ‘경기 옹달샘’도 운영한다.

도민참여 활성화분야에는 ▲다회용기 사용 인센티브 제공 확대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 구축·운영 ▲자원순환마을 확대 ▲폐플라스틱 업사이클 활성화 등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회용기 사용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또, 시와 시군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정보와 일회용품 저감 실천 가게를 공유하는 경기 자원순환 지도 플랫폼을 구축한다. 마을주민 스스로가 분리배출·수거 등에 참여해 자원순환 경제를 만들어가는 자원순환마을을 기존 13곳에서 50곳으로 확대하고, 폐현수막·투명 페트병 재활용을 통한 생필품 제작 등의 업사이클 활성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추진 기반 조성분야는 ▲환경부의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 원점 재검토 촉구 ▲일회용품 사용 규제 권한 지방정부 이양 등을 통해 경기도의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경부 일회용품 규제 철회 정책은 법률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도는 정책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자원재활용법’ 제10조 전부 개정을 통해 지방정부 조례로 일회용품 사용 제한시설, 업종,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는 작년 1월부터 청사내 일회용컵 반입을 금지했고, 올 1월부터는 야근 시 배달하는 음식의 일회용기 사용도 금지했다”며, “일회용품 안 쓰기를 공공부분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한 것인데 전국 최초로 정착이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난주에 다보스포럼에 갔더니 전 세계 기업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재생에너지 비율이 유일하게 줄어든 나라라 마음이 무거웠다”며, “경기도부터 앞장서서 도의회와 힘을 합쳐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중앙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사용금지 등의 일회용품 저감 정책 전면 백지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2%에서 21.6%로 하향 조정, 재생에너지 보급 예산 74% 감소 등 탄소중립 정책을 역행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반면, 경기도는 경기 RE100을 통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30%로 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올해 예산을 536% 상향했다. 중앙정부가 전체 삭감한 환경교육 국고보조금도 전액 도비로 대체해 자체 환경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