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예방…안전 전세 프로젝트 2.0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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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전세 사기’ 예방…안전 전세 프로젝트 2.0 가동 경기도, 전세 사기와 계약 분쟁 막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

기사입력2025-03-26 13:14

깡통전세, 불법 중개, 보증금 미반환 등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짐에 따라 경기도가 시군,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TF팀(특별조직)을 가동, 전세피해 예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안전 전세 프로젝트 2.0 TF’팀이라는 이름으로 10월까지 운영하는 이번 TF팀의 목표는 체계적인 중개절차 정립과 공인중개사의 실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가이드라인 개발이다.

경기도 토지정보과를 중심으로 시군 부동산 담당 공무원 및 공인중개사 66명이 참여해 4개 분과로 운영하면서, 분과별로 유형별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공인중개사와 도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의 핵심내용은 ‘중개대상 목적물별 체크리스트’다. 여기에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거용 집합건물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상가주택 등 주거용 단독건물, 구분상가·빌딩 등 비주거용 상업시설, 지식산업센터·공장·토지 등 비주거용 공업시설까지 포함한다.

체크리스트에는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 확인, 근저당권 및 권리관계 분석, 보증금 보호 및 반환 절차,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 임대인 정보 검증 등의 항목이 들어간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도민에게는 안심하고 전세계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기 안전 전세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개 시스템을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이코노미 김범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