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보호 정책’ 있나…대형상장사 공시 점검

프린트

Live 중기 ㅣ 경제일반 ‘주주보호 정책’ 있나…대형상장사 공시 점검 기업지배구조보고서, 2026년부터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 확대

기사입력2025-06-05 00:00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대형상장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가 완료되면서, 주주보호 정책과 감사기구의 독립성 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549개사의 2025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의무공시 대상인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상장기업 541개사 모두 기한인 6월 2일까지 보고서를 공시했다. 의무공시 대상 상장기업 이외에도 8개사가 자율적으로 공시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토록 해서 자율적인 경영투명성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G20과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2017년 한국거래소의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했고,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2024년에는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의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의무공시 대상은 2019년 200개사에서 2022년(345개사) 300개사를 넘어선 데 이어, 2024년(526개사)부터는 500개사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2026년부터는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의무공시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중소 상장사는 물론 향후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를 준비해야할 거승로 보인다.

“주주보호 정책 있나”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 있나” 중점점검

2026년부터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공시 의무화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미지=이미지투데이>

금융당국은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담아야 할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바 있다. 내용이 충실한지 여부는 한국거래소가 점검한다.

지난 2월 한국거래소는 올해 중점점검사항을 총 4가지 핵심지표와 5가지 세부원칙으로 예고했다. 핵심지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조직)의 설치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으로, 내부감사와 통제제도 및 조직을 살필 예정이다.

세부원칙으로는 ▲현금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 ▲소유구조 및 사업구조 변동에 대한 주주보호 정책 마련 ▲위험관리 등 내부통제 정책 마련 및 운영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지원조직 설치 ▲내부감사기구·외부감사인 간 분기별 회의 개최 등을 중점점검한다.

한국거래소의 2024년 기업기배구조보고서 공시결과 분석 자료를 보면, 중점점검사항 이외에 다양한 지표들의 준수여부를 점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 실시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계획 연 1회 이상 통지 등 주주친화적인 정책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준수율을 파악한다.

이외에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마련 및 운영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집중투표제 채택 ▲내부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존재 등을 살핀다.

또한, 한국거래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분석 결과에서 전자투표 도입 비중과 주총 분산개최 등을 상장기업의 주주의결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 평가했다. 또 주총일과 소집공고일 간 기간을 산출하고, 이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주총 전 주주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평했다.

반면 독립된 내부감사부서 설치나 외부감사인과 분기별 회의 개최 등 감사기구 운영 관련 지표의 준수율이 낮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앞서 참고할 사항이다.

한국거래소는 중점점검사항을 중심으로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기재가 잘못됐는지 등에 대해 8월까지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기재 및 설명이 미흡한 보고서에 대해서는 10월까지 기업의 소명 절차 및 정정공시 요구 등을 통해 기재 충실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11월까지 지배구조 현황을 충실하고 투명하게 기재한 상장기업을 공시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