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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청년인턴제, 지원금 줄이고 참여자격 강화
최저임금 110% 이상 월급줘야…정규직전환율 등 기준도 강화
- 기사입력2015-01-08 10:28
이창호 기자 (xg139@junggi.co.kr) 다른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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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 청년인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의 110% 이상의 월급을 줘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개편안을 최근 발표했다. 기업지원금을 줄이고, 참여자격은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먼저 기업규모별 인턴 사용기간을 기존의 3~6개월에서 3개월로 통일한다. 기업지원금의 경우 기존에는 사용기간 동안 80만원 한도 내에서 임금의 50%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월 60만원을 지원한다.
반면 청년에 지급하는 취업지원금은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된다. 그 외 전 업종은 180만원이 지원된다.
참여자격 제한도 강화된다.
인턴약정 체결시 임금을 월 최저임금의 110% 수준인 128만원 이상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중도탈락률이 높거나 정규직전환율이 낮은 성과부진 기업에 대한 참여 제한도 강화된다. 참여가 제한되는 중도탈락률 기준은 기존의 3년 평균 50% 초과 기업에서, 3년 평균 40% 초과 기업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규직 전환율은 3년간 정규직 전환자가 없는 기업에서, 3년 평균 30% 미만 기업으로 강화된다.
참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참여기업에 대한 인턴 운영계획서 작성도 의무화된다. 인턴운영계획서에는 인턴과정에서 담당직무, 훈련프로그램, 인턴 전후 근로조건 등의 정보가 담겨 인턴희망자에게 제공된다.
인턴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운영기관에서 연 1회 이상 참여기업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연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또는 근로시간 위반 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년간 참여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박화진 고용노동부 인력수급정책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청년, 중소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사업을 대폭 내실화하여 청년들이 양질의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올해는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과정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중기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