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이코노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요청권 부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이르면 2016년 상반기부터 비상장법인의 조합원이 회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우리 사주를 되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우리사주 환매수 제도’가 도입된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
산재 출산 육아 휴직기간에 근로자 해고 안 돼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회사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 정직, 전직, 감봉 등과 같은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중 특히 해고와 관련,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정당한 이유라...
경비·식당 종사자, 무료 안전보건교육 활용을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경비직이나 식당 등에서 근무하는 서비스 업종 근로자를 위한 무료교육이 진행 중이다. 최근 안전보건공단이 산업재해에 취약하면서도 체계적인 안전보건교육을 받기 어려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勞政 팽팽히 맞선 ‘취업규칙 변경 가이드라인’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내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60세 정년 의무화를 앞두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둘러싼 찬반 양론이 뜨겁다. 올해 벌써 하반기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전체의 10%를 밑도는 수준...
연차유급휴가, 1년이상 근무시 15일 부여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취업규칙 등에 달리 규정하지 않은 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휴가에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출산휴가가 있다. 연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15일의 연차유급...
정부 발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은?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정부는 지난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간의 노사정 기본합의와 대타협 논의결과를 토대로 ‘노동시장 개혁 제1차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임금·단체교섭 시기에 맞춰 시급하게 추진할 필...
임신 여성·연소자…야간·휴일근로 금지 원칙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실제 근로시간, 대기시간, 준비나 정리시간, 출장...
근로계약 구두도 효력…서면계약 안하면 벌금 [중기대표가 알아야 할 핵심HR] 중소기업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때로는 회사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인재를 채용하는 방법은 지인 등을 통한 소개, 전문 서치펌...
직업능력심사평가원 “부실부정 훈련 꼼짝 마”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지금까지의 정부지원 직업훈련은 투자규모에 비해 성과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정부가 연간 1.7조원(2014년 기준)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함에도 낮은 취업률, 부정훈련, ...
퇴직 후 막막한 장년 ‘나침반 생애설계’ 노크 [정원석 노무사의 노동정책 풀이] 장년 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나침반처럼 장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준다. 근로자가 퇴직에 가까워지는 만 50세에 들어서는 시점에 그간 걸어온 경력 경로를 되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