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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소기업은 법인세 납부기한 3개월 연장 국세청이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22년 12월 결산법인 중 2만4000여개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한다고 27일 밝혔다. 국세청이 자체 선정한 2021년 또는 지...
서면 교부없이 세부공사 내역 추가·변경은 위법 수급사업자에게 건축공사 일부를 위탁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과정에서 별도의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채 세부공사 내역을 추가·변경한 세은건설㈜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과 함께 중소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고용노동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연대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까지 실시됐던 ‘공생협력 프로그램’에서 명칭이 바뀌어,...
수출 감소, 내수·소비 약세…불확실성 커졌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KOSI 중소기업 동향’ 2023년 2월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경기는 글로벌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서 수출 감소폭이 커지고, 내수 및 소비가 약세를 보이면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보고서에 따...
나만의 방식 ‘홈쿡’…업계 “모디슈머 잡아라” 개성과 취향이 묻어난 ‘홈쿡’으로 SNS가 들썩이고 있다. 나날이 치솟는 물가에 외식보다는 집에서 해 먹는 밥을 선호하는 요즘, 가성비와 독특한 비주얼을 모두 잡은 ‘크리에이티브’한 집밥이 MZ세대 사이에서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
글로벌경제 ‘상저하고’…상반기 정책대응 필요 최근 주요국의 경기둔화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신흥국의 안정된 성장세에 힘입어,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로 전환되는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하방리스크 역시 상존하는 만큼, ...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나 [김재윤 변호사의 부동산법] 타인의 토지라 하더라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를 ‘점유취득시효제도’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시장 구원투수가 될까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특례보금자리론은 고정금리 대출이지만, 2022년 11월 기준 4.74%인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수준보다 낮은데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점이 이점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치과의료 수준 최고인데, 해외진출 어려운 이유는 [㈜글라우드 지진우 대표] 저스트스캔은 치과의 디지털진료 환경 구축을 원활하게 돕는 역할을 한다. 디지털 치기공과 통합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전보다 적은 시간과 인력, 비용만 투입해도 쉽게 진료할 수 있다. 특히 환자 상담-...
실질소득 줄었는데 “소득 지표 개선” 눈속임만 가계수지가 저소득층일수록 크게 줄었고, 적자가구 비율은 더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재부가 모를 리 없다. 그런데도 소득지표가 개선됐다는 희망찬 시각을 내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는 의도라면, 살림살이 ...
공정위 “빅테크 기업 무분별한 사업확장 차단”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을 면밀히 심사해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차단하고, 동태적 혁신은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한기정 위원장은 공정거래실천모임, 서울대 경쟁법센터, 고려대 ICR센터, ...
모범납세·일자리창출 기업에 관세조사 유예 모범납세자·일자리창출 기업 등 총 1만여개 기업이 국세청과 관세청의 세정지원을 함께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과 국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세청에서 선정된 수...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 만든다 물류비 절감 등 농산물 도매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이 만들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월 출범을 목표로 온라인거래 플랫폼 구축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경매제 기반의 기존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
한라산, 오름, 숲, 바다…서귀포인의 삶 ‘노지문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올해의 문화도시’다. 서귀포시는 멋스러운 자연경관과 105개의 자연부락(마을)을 품고 있는 곳이다. 서귀포에는 한라산, 오름, 숲, 들, 해안, 바다 등 자연과 함께 살아오며 적응...
‘소액 쪼개기·단기’로 납품대금 연동 회피 우려 [지금 중기에선] 제도불합리 (279) 납품대금연동제 보완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납품대금연동제의 안착을 위해 업종별 거래실태에 따라 소액거래, 단기거래 등 탈법 소지가 있는 거래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사업 비용 융자·이자지원 에너지 절약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지원 한도와 비율이 확대된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같은 내용의 2023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공고했다.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금감원장 “은행권은 부정적 여론 귀기울여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하나은행을 찾은 이복현 원장은 은행 차주인 금융소비자와...
초중고, 실생활 경제지식 알지만 경제이해 부족 기획재정부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경제이해력을 조사한 결과, 실생활과 밀접한 전자상거래 등에 대한 이해는 높은 반면, 경제학 기본개념·원리 등의 이해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학생의 경제 이해력 수준을 높...
기준금리 동결…한미 금리차 역대 최고치 가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내리 7차례 연속으로 금통위를 열 때마다 기준금리를 ...
시각장애가 있어도 ‘온라인 쇼핑’을 즐길 수 있다 [㈜와들 박지혁 대표] 와들(WADDLE)은 기술혁신 혜택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신념 아래 세워졌다.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박지혁 대표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