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만 옳다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여겼던 중국[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한 ...
정리해고 후 신규 채용시 해고자 복직 의사부터[‘노동OK’의 판례 리뷰] 우선 재고용의무 사용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과거에는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만 있었는데,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플랫폼 공룡의 불공정 규제…정부의지 강하다[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45) 플랫폼 공룡의 불공정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만큼,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규제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9월 플랫폼공정화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규제의 틀을 제시한 ...
공간정보산업 매출 9.3조…7년간 연 8% 성장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2020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9조3390억원, 종사자 수는 6만5356명, 사업체 수는 5589개였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
3차 재난지원금 11일부터…소상공인 280만명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
중소기업 CSR, 교육과 홍보 더 많은 시간 필요[조병옥의 중소기업 CSR] ⑧우리나라 CSR 정책 현장에서 중소기업 CSR 강의 및 교육, CSR 코칭 및 컨설팅을 통해 느낀 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CSR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임에...
통상 운송과정 벗어난 반송결정…보험관계 종료[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만든 원인인 ship-back(반송) 결정으로 보험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
대출만기 연장·이자상환 유예 “지원 이어갈 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3월말 기한 이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지원 방안의 출구전략을 ...
팬데믹 피해, 경제적 약자에게 전가돼선 안된다 백신접종 추세에 맞춰 올해 하반기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상당부분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확산세 감소가 곧 일상의 모든 것이 이전으로 회복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때, 전염병 팬데믹 피해의 고통은 경제·사회적 약자에게 더 컸음을 잊어선 안된다. 팬데믹으로 인한 양극...
“증권사 불법 공매도 남발…공매도 재개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5일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글로벌 침체에도 반도체가 수출 회복세 주도 코로나19와 화웨이 제재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992억불로 전년 939억불 대비 5.6% 증가해 역대 2위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에도 반도체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출실적도 최고치를 ...
중국유학생 통해 눈을 뜨게 된 화장품 무역세계[메이트코리아㈜ 신덕화 대표②] 교보생명에 입사한 후 경희대학교 중국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던 신덕화 대표는, 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신 대표는 한국의 화장품을 도매시...
디지털, 스마트, 연결…보이지 않는 핵심기술[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⑰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보이지 않는 공장의 구성요소에는 디지털화 기술, 스마트화 기술, 연결화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화 기술에 MES, ERP, PLM, SCM이 있다. 또 스마트화 기...
“백신 효과·바이드노믹스…세계경제에 영향” 한국은행은 새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이슈로 ▲코로나19 백신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포함해 모두 7가지를 선정했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유럽내 경제 불균형과 정치갈...
219만원↓ 근로자 고용 30인 미만 사업주 지원[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지속된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약 1.5% 인상된 것을 감안해 지원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1월25일 전후로 지급...
식별력이 있는 ‘색채’도 위치상표로 보호한다 상표 심사기준 개정으로 입체·소리·색채 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이 향상되고 출원인의 편의도 개선됐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해 1월1일부...
가맹본부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운영 지침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
올해 창업지원 194개 사업에 1조5179억원 지원 올해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은 1조5179억원으로, 전년도 1조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늘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194개 창업지원 사업에 15개 부처와 17개...
빠른 성장 할랄시장…국가별 이해부족 걸림돌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할랄시장, 수출시장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할랄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인증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장 문턱을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
[문승용 박사의 중국 상인 이야기]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도 안 되지만, 자기와 다른 주장을 하는 이에게 자신과 같은 생각을 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더욱 위험한 ...
[‘노동OK’의 판례 리뷰] 우선 재고용의무 사용자는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해야한다(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 과거에는 우선 재고용 노력 의무만 있었는데, 2007년 1월 근로기준법...
[지금 중기에선] 거래불공정 (245) 플랫폼 공룡의 불공정 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 만큼, 플랫폼 공룡들에 대한 규제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9월 플랫폼공정화법안을 입법예고하며 규제의 틀을 제시한 ...
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2020 공간정보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국내 공간정보산업의 매출액은 9조3390억원, 종사자 수는 6만5356명, 사업체 수는 5589개였다. 처음 조사를 실시한 2013년부터 7년간 공간정보산업 ...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1개월 직권 연장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는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2월25일...
[조병옥의 중소기업 CSR] ⑧우리나라 CSR 정책 현장에서 중소기업 CSR 강의 및 교육, CSR 코칭 및 컨설팅을 통해 느낀 점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아직도 CSR에 대한 이해와 이론적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인 추세임에...
[김범구 변호사의 무역물류 분쟁관리] 통상의 운송과정을 벗어나게 만든 원인인 ship-back(반송) 결정으로 보험관계는 이미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협회적하보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제8.1조는 보험이 통상의 운송과...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3월말 기한 이후 대출만기 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지속하지 않을 가능성을 점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입는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금융지원 방안의 출구전략을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은 5일 “작년 3월부터 시행된 공매도 금지에도 불구하고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의 지위를 악용해 불법 공매도를 남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3월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코로나19와 화웨이 제재 등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992억불로 전년 939억불 대비 5.6% 증가해 역대 2위의 실적을 보였다. 올해에도 반도체 시장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수출실적도 최고치를 ...
[메이트코리아㈜ 신덕화 대표②] 교보생명에 입사한 후 경희대학교 중국경영대학원에서 학업을 병행하던 신덕화 대표는, 대학원에서 중국 유학생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사업에 눈을 뜨게 됩니다. 신 대표는 한국의 화장품을 도매시...
[한석희 박사의 손바닥위 스마트공장] ⑰눈에 보이지 않는 공장 보이지 않는 공장의 구성요소에는 디지털화 기술, 스마트화 기술, 연결화 기술이 있다. 대표적인 디지털화 기술에 MES, ERP, PLM, SCM이 있다. 또 스마트화 기...
한국은행은 새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대표적인 이슈로 ▲코로나19 백신과,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정책을 포함해 모두 7가지를 선정했다. ▲중국의 성장전략 전환 ▲글로벌 패권경쟁 상시화 ▲유럽내 경제 불균형과 정치갈...
[박원철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2021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이 지속된다. 다만 2021년 최저임금이 2020년보다 약 1.5% 인상된 것을 감안해 지원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2021년 1월 지원금은 2021년 1월25일 전후로 지급...
상표 심사기준 개정으로 입체·소리·색채 상표 등 비전형상표의 심사 정확성이 향상되고 출원인의 편의도 개선됐다. 특허청은 트레이드 드레스를 기업의 상표로 출원해 등록받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상표 심사기준을 개정해 1월1일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설...
올해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은 1조5179억원으로, 전년도 1조4517억원 대비 662억원(4.6%) 늘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1년도 정부의 창업지원사업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총 194개 창업지원 사업에 15개 부처와 17개...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할랄시장, 수출시장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고 있다. 할랄제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인증 등 지원체계를 강화해 시장 문턱을 낮추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다수의 이슬람 국가로부터 동시에 인정받을 수 있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