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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의 ‘다스’ 대출 12년새 10배 증가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식회사 다스에 대출해 준 금액이 12년사이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산재 한달에 1건이상 인천공항…안전교육 없어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을 거의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
신보 수출中企 특례보증…신용높은 곳만 혜택 [2017 국정감사 현장]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인 신용보증기금의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이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
세이브존…사용자 책임 회피 ‘꼼수’ 불법파견 [‘노동OK’의 판례 리뷰] 특징은 제조업 불법파견의 기준을 제시한 현대자동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서비스업에 인용했다는 점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향후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기자재나 시설을 이용하고 백화점과 ...
소재·부품산업 수출액 및 무역수지 최대실적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산업이 사상 최대의 수출액과 무역흑자를 달성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소재·부품 누적 수출액은 2089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 무역수지...
웅대한 베르너 알프스…대자연을 만끽하다 [유철상의 가족여행 <107>스위스 ⑪인터라켄과 융프라우요흐 아이거, 묀히, 융프라우 3개의 산으로 대표되는 알프스 고지대를 ‘베르너 오버란트 지역(Berner Oberland)’이라고 한다. 베른 주 남부의 이곳은 산기슭에 위치한 툰(...
‘한국GM 철수설’…2대주주 산업은행 방관했나 [2017 국정감사 현장] ‘한국GM 철수설’이 나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지엠의 처분만을 기대하는 산업은행의 무기력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산업은행과 글로벌지엠이 지난 2010년 체결한 ‘GM대우 장기발전...
‘동전없는 사회’…몰라서, 귀찮아서 참여율 저조 ‘오는 2020년까지 동전을 사용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한국은행이 지난 4월 시작한 ‘동전없는 사회’. 그러나 시범사업의 홍보·인식 부족 등으로 그 성과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해당 서비스를 알지 못하고, 대다...
‘원전중단 공약’ 안철수 대표 무엇하자는 것인가 최근 안 대표의 발언과 정치행보를 보면서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만을 바라보며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사사건건 대통령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토를 달고, 억지논리를 동원해 반대한다고 대통령과 파트너가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 대선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초가 아니라 5년후에 있다....
산업기술 유출범죄 10건중 9건은 中企서 발생 최근 6개월간 경찰청에 접수된 산업기술유출범죄만 90건에 이른다. 중소기업 피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대부분은 내부 임직원이 기술을 유출했다. 경찰청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국제범죄수사대 산업기술...
중소기업은행이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한 이유 [2017 국정감사 현장] 기업은행은 인천상륙작전에 투자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까지만 해도 11편의 영화에 총 46억원, 평균 4억2000만원을 투자했다. 기업은행은 인천상륙작전 외 비슷한 성격을 가진 ‘연평해전’에도 기존 영화...
폐업 기업·대기업에 대출…금융중개지원대출 중소기업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대기업에 지원되는 등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저리의 금융중개...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 종료 후 “전기료 부담” 지난해 7월31일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된 이후 중소기업의 전기료 부담이 늘었다는 설문조사가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내놓은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토요일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
“인터넷전문은행이 中企·소상공인 금융 대안” 인터넷전문은행을 중소기업 금융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자리잡도록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최근 열린 ‘핀테크 기반 중소기업 금융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은 데이터 분석, ...
퇴직금 사전포기와 분할약정은 원칙 무효다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정기간 근속 후 퇴직시 노동관계법에 의해 당연히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다. 그러나 퇴직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포기하...
경북대, 현대차 넘긴 미생물로 유사미생물 찾아 [현대차 中企 기술탈취 논란 ④을지로위원회 보고서:경북대의 특허침해] ‘현대차의 VOC 저감 기술탈취’ 의혹은, 현대차와 산학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한 경북대가 현대차로부터 어떠한 자료를 받았으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해당...
사회적·경제적가치 추구 사회적목적회사 제안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⑮사회적경제 주체 법인격] 사회적기업 인증제도 시행 10년….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폐지 또는 개선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경제 주체에 새로운 법인격을 부여하자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관련 새로...
자연의 감동 ‘스위스’ 역사를 알수 있는 호수마을 [유철상의 가족여행 <106>스위스 ⑩루체른 호수 주변마을 루체른에서 기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알트도르프(Altdorf) 역시 놓칠 수 없다. 프리드리히 실러의 희곡 ‘윌리엄 텔(William Tell, 빌헬름 텔)’의 주된 배경이 된 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회적가치’ 실현 힘 모아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 혁명’으로 태동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의 명령은 ‘시민 중심의 사회적경제인 시민경제’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가 표방한 ‘사람 중심의 경제’가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시민경제를 통해 일자리의 확대와 포용적 성장의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매출 2천억 법인세율 25%’ 인상 놓고 여야 공방 [2017 국정감사 현장]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법인세 인상을 두고 여야간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과표구간 단축과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감면을, 여당은 지난 세법개정안대로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