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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에 고금리·담보 요구한 ‘정책금융’ 산업은행 국책은행인 KDB산업은행이 대기업과 비교해 중소기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과도한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산은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대·중견·중소기업 법인대출 실적과 평균금리 자료를...
공익을 디자인하고, 디자인으로 세상을 바꾼다 [㈜글자와 기록사이 이신재·최혜진 대표] 디자이너로, 경영컨설턴트로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의 길을 걷던 이신재(공동대표)·최혜진(공동대표) 부부는 사회적기업들과 유대관계를 맺어오다, 전문디자이너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가치와 장기간 투자 ‘사회적금융’ 조성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⑦사회적금융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예산의 대폭적인 증액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 친화적인 금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형태의 사...
저작권자 알수 없는 저작물 어떻게 이용해야 되나 법정허락제도(Statutory license)는 지식재산권자가 누군지 모르는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경우, 일정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앞서 소개한 A출판사는 법정허락제도를 통해 묻힐 뻔한 사업아이템을 세상에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요건은 [中企 놓쳐선 안될 ‘2017 세법개정안’ ④제2차 납세의무 면제혜택] 면제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 출자자는 무한책임사원이거나,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특수관계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과...
유해·위험 떠넘긴 ‘위험의 외주화’ 대기업 횡포 전쟁연구자들은 양적 개념으로 1년동안 1000명 이상의 사망자를 내는 유혈분쟁을 ‘전쟁’이라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작년까지 매년 1000명 가까운 노동자가 일하다 사망한다. 그 수만 놓고 보면, 대한민국 노동자...
새 정부 기대감…하반기 경제회복 22년만에 최고 올 하반기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22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에 따른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마스터카드는 해석했다. 마스터카드가 22일 발표한 아태지역 18개국 소비자신뢰...
물류中企, ‘우수녹색물류’ 인증 받기 쉬워졌다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㉜우수녹색물류 인증제도] 정부는 친환경 물류 확산을 돕고자, 물류분야 에너지 및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 우수한 물류 또는 화주기업을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으로 지정해 혜택을 주고 있다. ▲...
살충제 계란 파동…양심업체로 불똥 튈까 우려 국민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다. 문제는 이로인해 지금껏 양심적으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온 많은 기업과 농가에도 불똥이 튀고 있다는 점이다. 살충제 계란 파동에 앞서 양계농가들은 AI(조류인플루엔자)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 겨우 한숨 돌리려고 하니 이번에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란다. 계란을 원료로 하는 많고 다...
종교인 과세유예…종교권력 앞세운 ‘삼정문란’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법의 권위는 평등에서 나온다. 누구에게나 같은 잣대여야 한다. 부모의 권력과 금력을 이용해서 군대를 면제받는 행위가 국가라는 공동체를 좀먹는 비난받을 행위라면, 종교인에 대한 세금면제 주장...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사회책임조달제’ 도입을 [제2의 도약 사회적 경제 ⑥사회책임조달제 도입] 또 다른 대안은 ‘사회책임조달’ 시스템의 도입이다. 사회책임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가격 이외에 고용, 사회통합, 환경...
쇼윈도 안과 밖을 구분할 수 없는 복잡한 ‘소비사회’ [김찬용의 Hidden HERO]…최혜란 인류의 역사를 바꾼 4대 사과가 있다. 첫 번째는 종교계에 등장한 아담과 이브의 사과이고, 두 번째는 과학계에 등장한 뉴턴의 사과이며, 세 번째는 예술계에 등장한 세잔의 사과이다. 그렇다면 ...
재벌개혁 “지금 적기다” 시행령부터 개정하라 경제개혁연대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실천 방안’은 ▲이사회 독립성 강화 ▲주주권 강화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정보공개 강화 ▲회계·감사의 투명성 강화 ▲일감몰아주기 등 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 ▲중소기업 보호 ▲기타 사항 ...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 10년 담합 고리 끊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이상 이어진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들의 담합행위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해상운송서비스 시장에서 시장분할과 가격을 담합한 10개 자동차 해상운송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가운데 9개 사업자...
육아휴직 첫 3개월간 급여 오른다…최대 150만원 올해 9월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간의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육아휴직제도는 만 8세 이하 ...
인허가 신청, 공무원 늑장처리하면 자동처리 간주 앞으로 행정기관에 인허가를 신청하거나 행정신고를 했을 때, 법정기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사유를 통보받지 못했다면 자동으로 처리된 것으로 간주(看做)된다. 이는 행정기관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로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
‘특례 제외업종’ 근로시간 단축방안을 고민하라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정책과 맞물려,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해당 기업들은 근로시간...
“5년? 도시재생 사업 시간에 쫓겨서는 안된다” 정부 주도로 공공의 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주민 중심의 지역커뮤니티가 주도하는 도시재생이 되도록 사업기간을 길게 잡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희원 선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
‘노사간 협력’ 수준이 148개국중 135위인 이유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노조입장을 고려한 말을 억지로 끄집어내자면,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니까 혐오해서는 안된다” 정도다. 불행히도 이마저도 토론내용에 비춰보면 그 진정성을 찾기 어려웠다. 세미나를 지켜보면서 거듭 확인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혐오가 노사간 협력을 가로막는 가...
中企 일자리창출 키워드 “R&D, 지방, 연계, 포용” 중소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취·창업을 통한 일자리 직접 창출 ▲취업연계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구축 ▲우수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중소기업의 포용적 성장 촉진 등 4가지 전략과제에 정부가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