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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 발표 참여연대는 ‘22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4일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22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하다며, 당장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기에 어려워진 민생경제...
의구심 드는 난데없는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난데없는 대통령의 동해안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는 기대보다 의구심을 갖게 한다. 지난 3일 대통령실 국정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140억 배럴에 달하는 ...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완화 속도 빨라지는데 [함영진의 부동산 이모저모] 높은 집값과 고금리, 위축된 주택구입 심리, 스트레스DSR 도입 등으로 서울 주택시장의 매입 진입 문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중 준공 연한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2년 30...
어린이·청소년 The 경기패스 신청 34만명 넘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The(더) 경기패스’ 신청자가 한 달 만에 34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에 따르면, 5월2일부터 6~18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3일 기준으로...
“‘탈모 유목민’ 사로잡은 비결요? 눈으로 확인하세요” [㈜콘스탄트 정근식 대표] 탈모 케어 브랜드 리필드(Refilled)를 운영하는 콘스탄트(CONSTANT) 정근식 대표는 “내가 어떤 방법을 썼을 때, 두피와 모발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치료든, 제품 사용이든 동기...
꽁꽁 얼어붙은 체감경기…실질소득 ‘감소’ 탓 소상공인들의 6월 경기전망 BSI가 67.4 포인트로 한달만에 7포인트나 하락했다. 꽁꽁 얼어붙은 경기에 비관적인 전망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미다. 소비심리가 위축된 탓인데, 고물가와 소득감소의 결과 가계경제가 쪼그라들다보니 소상공...
전세사기특별법·가맹사업법과 금투세·종부세 [참여연대 민생희망 ‘톡TALK’] 21대 국회가 임기를 마무리했다. 코로나19와 함께 임기를 시작해, 그 어느 때보다 ‘민생국회’가 되겠다는 다짐이 컸던 국회였다.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폐업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에게 ...
“EU CBAM, 품목 확대·간접배출 포함 조건 주시”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세계 최초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EU CBAM은 EU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제품 생산국에서 지불하는 탄소비용과 EU 생산비용 차이...
온라인쇼핑 거래액 10.5%, 모바일 11.9% 증가 올해 4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조8027억원으로 지난해 동월대비 10.5% 늘었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4조8026억원으로 11.9% 증가했다. 3일 통계청은 이와같은 내용의 2024년 4월 온라인쇼핑 동향을 발표했다. 상품군별 ...
인적분할 시 대주주만 이익…자사주 마법 막는다 인적분할 시 대주주만 이익을 보는 ‘자사주 마법’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와 규정...
양도기업·근로자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승계 [이종호 노무사의 노무이슈]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영업양도 시 양도기업과 근로자 간 근로관계는 양수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따라서 당사자 간 영업양도 계약을 할 때 ‘이전할 자산과 부채’, ‘개별 재산권...
폐수 무단배출, 불법 재활용…환경 공익침해 신고 경기도가 환경의 날을 앞두고 2주간 환경분야 공익 침해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분야 공익 제보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할 수 있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면 된다. 주요 사례는 ▲폐수 무단 배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미신...
‘보여주기식’ 먹거리 물가 안정대책 그 효과는 정부가 내놓은 신선과일 등 과일류와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 채소류와 과일류의 정부 비축 확대, 업계 스스로의 가격인상 자체 요청 등은 근본적인 물가인상 해법이 될수 없다. 정부가 먹거리 물가안정을 위해 1500억원대 예비비를 투입하고 관세를 인하했지만, 이에 대한 실제 수혜자는 유통회사나 농산물 중간...
자연의 생동감을 우리 ‘삶’ 속으로…조경·정원 토지를 계획, 설계해서 시공, 관리하는 예술의 한 장르인 ‘조경’은 아름다움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인문학적, 과학적 지식을 총동원해 만든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취지라 하더라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의미는 ...
공룡 플랫폼·C커머스…흔들리는 국내 유통가 [국내 유통가 흔드는 ‘C-커머스’ 열풍㊦] C-커머스 돌풍이 만든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다만 그 동안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
인간이 파괴하는 자연의 생태학적 영향을 기록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리차드 미즈락 페이스갤러리 서울은 리차드 미즈락의 개인전을 오는 6월15일까지 개최한다. 국내에서 열리는 작가의 첫번째 개인전인데, 대표작 시리즈인 ‘Desert Cantos’와 ‘On the beach’를 비롯...
외국인 토지소유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우리나라의 국토면적은 1004억4935만6000㎡로, 외국인 국적별 토지 소유 비중은 미국(53.3%), 중국(7.9%), 유럽(7.1%)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경북(13.7%) 순으로 많았다.
중기부, 삼성중공업 등 검찰고발 요청 결정 중소벤처기업부는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삼성중공업과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을 위반한 제일사료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에 고발요청...
은행 부실채권 13조원대…2021년 이후 최대 올해 1분기 들어 은행권 부실채권의 비율과 규모가 2021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은 0.5%로 지난해 12월말(0.47%)에 비해 한분기만에 0.03%p 상승...
소상공인·전통시장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혁신 분야와 ESG 분야로 구분해 모집하며, 혁신 부분은 ▲공공서비스 혁신 ▲디지털 기술 혁신 ▲경영효율화 혁신으로 나누고, ESG 부분은 ▲환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