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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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파트너 ㅣ 대기업·공기업 전속거래 관계에서 부당한 경영간섭 심하다 경영상 정보 요구, 생산량 등 간섭…하도급법 위반 혐의 크게 높아

기사입력2019-11-28 14:50

전속거래 관계의 하도급법 위반혐의 정도가 일반 제조하도급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업과 용역업, 건설업 등의 원사업자 5400개와 하도급업체 9만46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해 28일 발표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는 95.2%로 지난해 조사결과보다 1.2%p 늘었다.

그러나 전속거래에서의 문제점은 심각했다.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 단 한곳과 거래하는 전속거래는, 종속적인 관계형성으로 인해 불공정거래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이번 조사에서 전속거래를 했다고 하도급업체가 지목한 업체는 311개에 달했으나, 이를 스스로 인정한 원사업자는 8개에 그쳤다. 이밖에 지목되지 않은 원사업자를 합쳐 총 320개사가 전속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속거래를 하는 이유로, 하도급업체의 경우 ‘협상 혹은 입찰을 통해’(86.8%)라고 응답된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원사업자의 전속거래 요구에 의해’(1.9%)라고 응답한 비율은 낮았다.

원사업자의 경우 ‘품질유지를 위해’(70.6%)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용역·건설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100.0%였다.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사진=뉴시스>

하도급업체 응답 비율을 보면,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 중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1.0%였다.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3%)에 비해 3.3배 높은 수준이었다.

부당 경영간섭의 경우, 전속거래 원사업자 중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은 25.7%로,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2.2%)에 비해 1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은 원사업자 중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율이 21.2%였다.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5.3%)에 비해 약 4배 높았다.

부당 위탁취소 역시 전속거래 원사업자(16.7%)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1.9%)에 비해 8.8배 높았고, 부당 반품 역시 전속거래 원사업자(6.8%)가 그렇지 않은 원사업자(0.6%)에 비해 11.3배 높았다.

전속거래를 하는 원사업자의 법 위반혐의 비율은 ‘부당 경영간섭’이 25.7%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감액’(21.2%), ‘부당 위탁취소’ (16.7%) 등이 뒤를 이었다.

부당 경영간섭 혐의 중에서는 하도급업체 응답결과 ‘원가자료 등 경영상의 정보 요구’(31.4%), ‘하도급업체의 생산품목·생산량 등에 대한 간섭’(23.7%), ‘기술자료의 수출 제한’(18.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사결과와 관련, 공정위는 “전속거래 분야의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와 PB제품 거래에서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시장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기이코노미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