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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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중기 ㅣ 산업뉴스 개성공단 입주기업 상환유예 등 긴급지원 현장기업지원반 가동…근로자 고용자금도 지원

기사입력2016-02-12 13:57

조상현 기자 (chopd@junggi.co.kr) ㅣ다른기사보기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대출금 만기를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다. 유동성 자금을 겪는 입주기업에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12일 산업자원통상부·기획재정부·통일부·행정자치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게 정책자금 및 세제 지원 등 긴급 유동성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입주기업들에게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 보험금을 즉시 지급키로 했다.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체는 110곳(89%)으로 투자손실액의 90%, 기업당 7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통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시중은행권에 대출금리 인하·대출상환 유예·만기 연장 등을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납기 연장, 전기요금·사회보험료 등 공과금 납부도 유예해 준다.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생활안정자금 등을 융자해 주기로 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1일 4만3000원 한도 내에서 180일까지 지급된다.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 융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특히 정부는 ‘현장기업지원반’을 설치, 123개 입주기업과 1:1 핫라인을 구축해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한다. 4개 관련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전담팀은 현장방문과 전화조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생산차질을 겪는 입주기업이 납기 연장,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경우 제재나 불이익을 면제해 줄 계획”이라며 “정부는 입주기업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상 어려움 등 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