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신규’ 프리랜서 수입 7500만원 넘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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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정보 ㅣ 세무회계 2017년 ‘신규’ 프리랜서 수입 7500만원 넘으면 추계신고 가능하나 단순경비율 적용할 수 없어…프리랜서 종합소득세

기사입력2018-04-30 17:37

채수왕 객원 기자 (alentino@naver.com) ㅣ다른기사보기

세무법인 신원 채수왕 세무사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프리랜서 강사나 자동차딜러에게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당해연도 신규사업자 여부에 따라 기장의무가 달라진다. 기장의무에 따라 세부담의 차이가 크고 각종 혜택과 의무가 차등으로 주어진다. 따라서 납세자 본인의 기장의무 판정과 이에 따른 신고유형의 파악이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체 장부를 외부전문가에게 조력을 받는 사업자 말고, 프리랜서 종사자는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다.

종합소득세는 기장의무 판정에 따른 신고유형에 따라 혜택과 의무가 달라지는데, 프리랜서 업종의 경우로서 장부작성 신고시 혜택과 가산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채수왕 세무사> ©중기이코노미

수입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신고유형 구분은 2017년도 즉, 신고대상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기장여부 판단에 유의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딜러의 2016년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 2017년도 수입금액이 7000만원이라 할지라도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돼 복식부기로서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오인해 간편장부로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없다. 이와 반대로 2016년도 수입금액이 7000만원이고 2017년도 수입금액이 8000만원인 경우에는 간편장부의무자이나 복식부기로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고자 매년 5월초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해당 안내문에는 전년도 신고내용을 바탕으로 기장의무가 기재돼 있으므로 신고유형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가급적 복식부기로서 신고하는 것이 절세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한편 세무지식이 부족하거나 2017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영세사업자인 경우, 기장의무를 이행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세법에서는 장부작성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추계신고 방식을 두고 있다.

추계신고 유형에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으며 세금계산상 유리한 방식은 단순경비율 적용방법이며 프리랜서 업종기준으로 총 매출액의 약 60%를 증빙없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유리한 계산방식이다. 하지만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져 불필요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준에 유의해야 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2016년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추계신고시 어떠한 경비율을 쓰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또 2017년도 신규사업자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을 넘게 되는 경우 추계신고는 가능하나 단순경비율로는 적용할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이 국세청 발송 안내문에 기재돼 있으나, 대략적인 구분만 되어 있을 뿐이고 납세자가 직접 개인에게 유리한 경비율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