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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소상공인 상가·공장 풍수해보험 혜택 행정안전부는 자연재해로부터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을 대상으로 하는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소상공인은 연평균 보험료 7만7000원을 내면 최대 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
‘지급일 재직 조건’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인가 [김우탁 노무사의 인사급여 실무] 판례가 제시한 고정성의 문언적 의미에만 비춰 본다면, 대법원의 이와 같은 판단은 일면 타당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가 정기상여금을 제외한 여타의 수당에도 적용된다면 ‘지급 시점에 재...
“환산보증금 폐지하고 강제집행 경찰 맡아야”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서윤수 위원장] 중기이코노미와 만난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이하 맘상모)’의 서윤수 공동 운영위원장은 임차상인을 약자로 규정했다. 건물주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렛대로 임차상인에 대한...
재벌개혁만이 재벌가 소시오패스 범죄 막는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해 사익편취 규제대상 대주주 지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내려라. 또 총수일가가 직접 소유한 지분율만 규제하는 방식에서,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간접지분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해라...
스마트폰으로 전자기기 고장 손쉽게 확인한다 [와이테크㈜ 김용만 대표] Vion의 발명도 ‘기술은 사람들의 생활과 가까이에서 쉽게 이용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아이디어의 시작은 간단했다. 우연히 마트에서 발견한 건전지 잔량 체커를 구입하며, 전기기술자가 사...
소상공인연합회 바로 서지 않으면, 기대할 게 없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한 현장점검은 중기부가 뭔가 했다는 액션만 보여주고 끝날 공산이 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투명하고 정의롭게 바로 서지 않는다면, 소상공인들은 연합회에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 연합회의 존재 이유도 사라진다. 그리고 그 책임에서 중기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
농·어촌, 고령인구비율 높아지고 가구·인구 줄고 농·어가 고령인구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농·어가의 가구와 인구는 줄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7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5세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농가 42.5%, 어가 35.2%로 전년대비 각각 2.2%p, 2.6%p 증...
소상공인聯, 중기부에 ‘사업비 누락 실수’ 인정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016년 H재단으로부터 받은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여원을 총회 결산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미궁에 빠졌다. 위탁사업비 집행 및 정산 내역을 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하지 않은 ...
청년 일자리만큼 중장년 일자리 대책 시급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을 두텁게 함으로써 노후를 보장하는 방안이 쉽게 떠오르지만, 은퇴와 노후 사이 간격이 길어지고 있다. 중장년에겐 은퇴 후에도 여전히 일자리가 필요하다. 기대수명이 길어지면서 중장년 일자리 부족현상은 점점 악화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한국경제 뇌관, 어쩌면 청년이 아닌 중장년에서 터질지도 ...
“경쟁 제한하는 ‘뇌물’은 반(反)자본주의 성격” 기업부패를 줄이기 위해 부패에 대한 처벌 등 제도개선과 함께 인권경영을 확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올바른 판단과 행동을 할 능력이 훼손되는 비윤리적 상태가 부패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
인공지능 로봇에게 남은 과제, 인간의 인지기능 인공지능 알파고와 이세돌 9단 간의 세기적 대국, 그 파장은 대단했다. 언론에서는 인간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인공지능 기술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인공지능 로봇 개발에 국가도 나섰다.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장병탁 교수는 당시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 대기업의 장애인고용 의무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제재와 지원이 강화된다. 19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
소상공인연합회, 위탁사업비 총회 보고 없었다 2016년 H재단 희망센터 위탁사업비 4억여원 중 상당금액을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희망센터와 관련한 계약 및 정산 내용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017년 3월 개최된 ...
고용위기지역 지자체, “추경 통과시켜 주세요”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추경통과를 호소했다.19일 기획재정부는 김용진 제2차관 주재로 ‘추경대응 TF’ 2차회의를 개최, 이번 추경과 직접 관련된 고용위기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고용위기...
작업실 월세도 감당 못하고 “이건 아닌데…” [김윤아 작가의 Life is pain.ting…레지던시 풍경 #4. 밥] 대부분의 작가들이 작업을 이어가기 위해 각종 아르바이트를 한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창작지원금이나, 파견예술 활동을 신청해서 약간의 작업비용을 충당할 ...
재벌 오너에겐 ‘갑질천국’…‘조현민’ 끝이어야 [안호덕 연구원의 세상이야기] 경찰은 조현민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를 신청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에 돌입했다. 태극 문양과 ‘대한’이라는 상호를 회수하자는 국민들의 분노를 생각한다면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
대-중소유통업 갈등, ‘상생스토어’가 해법되나?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 중소유통업체와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게 양자간 상생협력방안으로 바람직한 본보기라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과 동반성장위원회, 한국중소기업학회가 18일 공동으로 주최한 ‘상생 생태계 ...
소상공인 생존법, 협업통해 ‘규모경제’ 갖춰야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사회적경제센터가 출범 기념으로 개최한 ‘소상공인 협동조합과 청년 소셜벤처를 통한 고용 창출방안’ 토론회에서 김용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4차산업혁명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네트워크...
3월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사상 최대 지난달 지난달 임대주택사업자 신규등록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4월을 앞두고 임대사업자 등록이 몰렸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로 신규등록하면서 사상 최대치...
‘스마트 시티’ 건설 전제…‘사람’ 그리고 ‘인프라’ [김성기 박사의 시민경제]왜, 스마트 시티에 주목하는가? 우선 도시에 대한 물리적 확장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다. 공간도 그렇지만, 비용은 더 그러하다. 그래서 ‘재생(regeneration)’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 여기서 재생이란 기존의 인프라·시설·환경을 해체하지 않고 보존한 채, 그 가치를 유용하게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