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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제품의 TV홈쇼핑 입점…벽이 너무 높아 [지금 중기에선] 판로부족 <89>입점장벽 높은 TV홈쇼핑 중앙대 경제학부 이정희 교수는 “TV홈쇼핑에서 방영되는 중소·벤처기업 제품 비중을 강화하고, 이를 재승인 요건으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방송편성에 있어 중소...
1차벤더 ‘현금’받고…하위협력사엔 어음 지급 [협력사는 파트너다 ⑱상생결제의무] 상생결제시스템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중소협력재단이 시중은행과 함께 2015년 도입했다.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3차 거래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신용을 활용해 낮...
‘잘못’ 은 서울메트로, ‘책임’은 하도급업체가 서울메트로가 시공사에 과도하게 지급한 기성금을 환수하면서 최고 19%까지 환수이자를 징수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을 받았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편의시설 설치·보수공...
삼성출신 고위인사들, 자중하라! 잘돼면 오너탓, 안돼면 국가탓이다. 같은 기사에서 윤종용 전 삼성전자부회장은 “기업 때리기가 지속되면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런 윤 전 부회장에게 전해주고 싶다. 국정농단의 주역인 이재용 부회장은 대한민국의 공적(公敵)이 맞다. 그 책임 또한 지는 것, 오너로서 이 부회...
베트남…韓國 식료품·화장품·유아용품 ‘OK’ [부상하는 ‘소비시장’ 베트남㊦]베트남 소비시장이 연평균 10% 이상씩 꾸준히 성장하며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對베트남 소비재 수출비중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출액 대비 소비재 비중은 약 8...
주택가격 상승 주범 ‘선분양제’ 고집해야 하나 [부동산시장 왜곡 막자] ①후분양제 도입 논란 탈법적인 전매거래로 인한 투기수요 조장, 실수요 대비 공급과잉 등 부동산시장을 구조적으로 왜곡시키는 ‘완공 전 분양제(이하 선분양제)’를 ‘완공 후 분양제(이하 후분양제)’...
비급여 진료비용 할인·면제 광고 ‘불명확’ 처벌 오는 3월부터 의사 등 의료인은 소비자가 식별할 수 있는 명찰을 달고 의료행위를 해야한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등과 관련해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해선 안된다. 보건복지부는 명찰표시와 의료광고 금지기...
대형마트 주춤 “규제가 아니라 과다출점 원인” [대규모점포와 소상공인] ①대형마트 성장 한계 원인은 유통산업계가 어려워진 배경에는 포화상태의 시장에 규모를 앞세워 그 시장을 잠식해온 대기업·유통재벌이 있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유통재벌이 규제 때문에 어렵다고 하면...
대기업 45% 상반기에 대졸 정규직 신입 채용없다 국내 주요 대기업 절반 가량은 올 상반기에 아예 대졸 정규직 신입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조사가 나왔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 중 조사에 응한 312개사를 대상으로 ‘2017 상반기 4년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
온라인으로 법인설립하면 비용 50만원 줄인다 회사(법인)를 설립하려면 으레 법무사부터 찾지만,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http://www.startbiz.go.kr)을 통해 세무서, 등기소 등 관련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
‘맛집 유명’ 상표등록하려는데 모방상표 있다면 [중소기업 이제 IP다, IP!!] ⑦선출원과 선사용권 우리나라의 경우 상표를 먼저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출원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을 취...
개성공단 1년…‘통치행위’ 위에 헌법이 있음을 개성공단 폐쇄결정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기본권인 재산권이 침해됐다는 것은 정부도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이다. 침해된 기본권을 회복시켜주기 위해 개성공단 폐쇄결정이 헌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황 총리의 통치행위 운운은 헌법과 법률 위에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것이기에 반헌법적 발상...
‘하도급지킴이’ 계약입력·대금청구 간소화했다 불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지킴이’ 이용이 한결 간편해진다. 하도급계약을 입력하고 대금을 청구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다. 조달청은 지난 2013년 12월부터 운영하...
자산보다 부채 많은 ‘한계가구’ 1년새 23만 ↑ 1년 사이 빚에 허덕이는 한계가구 수가 23만가구가 늘었다. 한계가구란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한다. 정세균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2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계가구 수...
‘남북협력사업자’ 유지위해 적자에도 버티는데 [개성공단 폐쇄 1년, 요원한 남북상생의 길] ⑦비대위 김서진 상무 “지난 1년, 기업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이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이후 허울 뿐인 정부지원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실제 ...
식품 원재료·유통기한 크고 또렷하게 표기해야 식품 포장지에 필수적으로 담아야 하는 식품의 원재료나 유통기한 등은 앞으로 큰 글씨로 또렷하게 표기해야 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식품의 표시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EU, 창업 3~5년 기업 기술력·자금력 집중 지원 [한국경제의 재도약 ‘제조업 혁신’] ⑥EU의 中企 지원책 제조업 경쟁력 강화방안으로 나온 첫 번째는 2012년 ‘유럽산업 강화정책’이다. 이에 따라 ▲주요 기반기술 ▲바이오 기반 제품 ▲청정자동차 ▲지속 가능한 건설 및 자...
유예기간 두고 위반사실 서면으로 2회 통지해야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가맹계약 해지절차 가맹점사업자(가맹점주)가 사업을 하다보면 이러저러한 이유로 자의든 타의든, 가맹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가맹사업법은 급작스런 가맹계약 해...
지반침하, 비탈면·축대·옹벽·구조물 붕괴 주의 얼음이 녹는 시기인 해빙기(2~4월)를 맞아 겨우내 얼었던 땅이 연·약화되면서, 시설물의 하부 기초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붕괴까지 발생하는 사고가 빈번해진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자수는 ...
美 트럼프, 보호무역 강화 수단 ‘국경조정세(BAT)’ 트럼프 정부 임기 초반 ‘국경조정세’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경조정세(BAT, Border adjustment tax)란 미국기업의 수입품 사용에 대해서는 비용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수출제품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B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