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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명목 ‘대출’해주고 책임 피하려는 정부 송인서적으로 피해 본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단순한 자금지원이 아니다. 현재 유통구조가 유지되면 제2, 제3의 송인서적이 나올 것이 뻔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듣고 싶어 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조속한 개성공단 가동을 원하고 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또, 자금지원을 강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정...
‘이재용법’…자사주의 ‘마법’ 근절할 수 있을까? [재벌개혁은 시대적 요구] ⑤자사주 분할신주배정 금지 ‘삼성전자 지주회사전환 서두르게 되나?’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정대로 연구원은 “삼성전자가 투자부문(지주회사)과 사업부문(사업회사)의 인적분할 과정에서 기 확...
온라인 해외 직접판매액…중국이 81%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이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중국으로 수출하는 판매액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 기준 중국을 겨...
15년만에 수출입품목 분류체계 대폭 변경 MTI는 HS코드에 의한 수출입품목을 산업정책 목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1988년 산업자원부가 자체 제작한 것이다. 산업구조 변화와 연계된 수출입구조 변화를 파악해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수출입통계 ...
오염방지·생태개선…기술개발·제품생산 지원 경기도와 경기테크노파크는 도내 환경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유망환경기업 육성, 컨설팅·자금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환경기업 지원계획’을 2일 발표했다. 환경산업은 ‘환경수요를 만족시켜 경제효용을 창출하는 산업’으로 환경오염...
외국산 재료 섞어 만든 ‘중간재’ 관세혜택 받나 [서울세관과 함께 하는 FTA돋보기 ⑤한·아세안 FTA㊦…중간재 규정] 한·아세안 FTA에서도 ‘중간재 규정’을 활용해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협정문에는 명시돼있지 않지만, 국내에서 FTA를 이행하기 위해 제정·시행되...
재벌개혁·경제민주화 ‘골든타임’ 놓치지 마라 경제민주화로 가기 위한 첫 관문인 재벌개혁, 박근혜 정부에서 주어진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열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행로도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다. 조만간 대통령은 청와대를 나올 것이고, 그리되면 이후 60일간은 정치권을 포함해 시민사회 모두 대통령 선거라는 격랑 속에 빠질 수밖에 없...
10억 이상 부자 “바이오·AI, 투자하거나 사업하겠다” 금융자산 10억원 이상을 갖고 있고, 또 4차 산업혁명을 알고 있는 있는 국내부자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바이오·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관련 사업을 하거나 투자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이들은 ‘바이오 및 헬스케어(39%)’...
하도급대금 지연이자·수수료 6억 안준 일진전기 하도급 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리 15.5%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줘야 한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이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외...
“천국서도 나의 모델” 모딜리아니의 연인 잔느 [김현성 대표의 예술만세] 예술가의 뮤즈 ②모딜리아니와 잔느 미술사의 한 페이지에 예술가의 뮤즈를 장식한다면 모딜리아니(Amedeo Modigliani, 1884~1920)와 그의 연인 잔느 에뷔테른(Jeanne Hebuterne, 1898~1920)을 넣고 싶...
산신령 만병통치, 약초 고정관념 깨고 다가가다 [‘CO-끼리’ 협동조합이 대안…⑩이풀약초협동조합] 강원도에서 당귀와 천궁 등을 생산하는 농민, 충남 청양에서 구기자·오미자를 생산하는 농민, 경북 영천에서 자소엽·곽향·도라지를 생산하는 농민 그라고 경북 영주에서 백...
‘확정보험료’ 신고하지 않으면 보험료 10% 가산금 [심현우 노무사의 4대보험 실무] 확정보험료란 매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급한 보수총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만약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
업무상횡령·폭행죄 벌금…그래도 해고는 안돼 회사내 사규 및 복무규율을 관리하는 인사담당자들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있다. 정서적으로 보자면 비위의 정도가 심한 듯 보이지만, 법리적으로 보자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런 딜레마를 슬기롭...
中企, 대내외 악재 겹쳐 “경기전망 어둡다” 중소기업이 이번달 경기전망도 어둡게 보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경기전망지수가 5개월 연속 하락했다. 내수부진에다 중국 사드보복조치 그리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이 겹친 탓이다. 전체 중소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전...
모든 재판 3심제인데, 공정거래 사건만 2심제 [‘경제검찰’ 제역할 하고 있나? ⑰공정거래 사건 3심제 도입 공방] 우리나라 심급제도는 원칙적으로 3심제다. 재판의 공정성 등을 위해 동일한 ‘사건’이 세번의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웅담성분 있다고” 뉴트리아에 대한 씁쓸한 관심 몸에 좋은 음식이라면 해외보신관광에도 적극적인 한국의 보신문화 탓인지 호들갑스런 관심이 좋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또 다른 생태교란종인 황소개구리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몸에 좋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황소개구리 소탕은 시간문제’라는 웃지 못할 농담이 오고갔었다. 몸에 좋다는 ‘뱀’을 불법포획해 거래하다 붙...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가장한 사기 주의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사기’ 가맹본부 공통점 프랜차이즈 관련 상담을 하다보면, 과연 이것이 프랜차이즈 다시말해 가맹계약인지, 프랜차이즈를 가장한 일반 상거래계약인지 의문이 드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 회사 ‘정보화’ 경영환경 문제는 없을까 [기업 ‘인증’ 무엇이 있나 ㉗IMS인증] 정보화경영체제(IM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인증이란 중소기업의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화 경영 표준을 제시하고, 이를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부여하는...
‘공공기관 임원보수지침’ 일관성 한계 드러나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 가운데 기관장의 평균연봉은 1억5856만원, 상임이사는 1억3559만원이다. 2015년 기준으로 전년대비 기관장(1억5036만원)은 5.4%, 상임이사(1억2672만원)는 6.9% 올랐다. 정부가 2013년 12월 ‘공공기관 ...
약 먹을 시간 알려주는 ‘약통’ 아내 위해 만들다 아이오틴㈜ 서병현 대표는 몇 해 전 심장수술을 하고 혈전용해제를 매일 복용해야 하는 아내를 위해 약 먹을 시간을 알려주는 약통을 개발했다고 말한다. 일 때문에 곁에서 약을 챙겨줄 수 없었기에 휴대폰 알람도 맞춰주고 플라스틱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