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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재앙’…‘집단지성’으로 해법을 하루 이틀 또 한두달만에, 특히 고단한 청년의 삶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던 몇몇 관료들의 머리로는 실효성있는 저출산대책을 생산할 수 없다. 유 부총리가 저출산대책 발표 시점으로 잡은 연말이란 시효는 그래서 중요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청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관련학계와 정치권 모두...
법 위반·갑질해도…공정위, ‘좋은’ 기업 인증 2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70개기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소비자 중심 경영(CCM, 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서 수여식과 우수사례 발표회를 가졌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된 기업들중 하도급법 위반혐의로 ...
비용·시간 절약…산업재산권분쟁조정신청 급증 신청비용이 들지 않고 3개월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신청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22일 특허청에 따르면 1995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 이후 2013년까지 연평균 5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이 2014년 ...
AI로 깨진 양계시장, 불안한 수입카드 AI로 인한 피해는 생산농가뿐 아니라 계란유통 소상공인은 물론, 계란을 주원료로 하는 제과제빵업계, 김밥집 등 음식점, 재래시장까지 확산되고 있다. 국내의 한 대형제과업체는 계란 품귀현상 조짐이 보이자 직원들에게 ‘계란 사재기...
자영업자 두명중 한명은 연매출 4600만원 미만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자영업 현황분석’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연간 매출액이 4600만원에 이르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가 51.8%를 차지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200만원~4600만원 미만 자영업자가 전체의 30.6%(146만4000개)로 가장 ...
제조中企, ‘에코혁신’으로 강소기업 레벨 UP EU를 중심으로 한층 강화되고 있는 국제환경규제로 ‘친환경’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규제방향도 폐기물·자원규제에서 생산공정 전과정에 대한 규제로 확대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중소기업...
적합업종 꽃가게 ‘위기’… 화환 재사용률 60% [적합업종 유지 ⑨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김영란법 시행 이후 화훼업계가 힘들다고 하지만, 그 하락세는 사실 이전부터 이어져오고 있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 화훼시장에 진출한 대기업과 통신판매의 확대추세 그리고 최근 재...
롯데 신동빈 회장…면세점 되찾나? 서울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 법원에 ‘선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사업자 선정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송 ...
산업부의 성급한 기활법 유공자 포상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이에 기여한 이들의 공로를 칭찬하는 일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제 겨우 시행 초기단계인 기활법이 제대로 자리잡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에 남들 다 한다고 유공자 포상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지 묻고자 하는 것이다. 유공자 포상이 그렇게 시급한 일이 아니라면, 기활법이 우리경제에서 충분...
하도급 보복행위 차단…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보복행위를 해 단 한차례만 고발 조치되더라도 공공분야의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
올해 직장인 공감 신조어 ‘월급로그아웃’ 올해 직장인들이 가장 공감하는 신조어는 ‘월급로그아웃’으로 조사됐다. 월급로그아웃이란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카드 값과 세금 등으로 바로 빠져나가는 직장인의 월급을 반영한 신조어다. 취업포털 잡코리아는 직장인 1051명을 대상으...
中企, 로봇구조변경·로봇반도체 분야 유망 [HIT! 기술이 미래다] ㉗기술로드맵…제조용 로봇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한 2014년 로봇산업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로봇산업에서 제조용 로봇비중은 73.6%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나 그 기술력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
가맹사업 ‘불공정’ 방지…징벌적 손배 도입하자 [황민호 변호사의 프랜차이즈 세상] 프랜차이즈 주요 현안㊦ 프랜차이즈 업계의 몇가지 주요 현안 가운데 또 하나는 현행 가맹사업법상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영업지역 설정 또는 침해금지 문제는 ...
하도급대금 깎기…언제까지 갑질할 것인가 납품단가 조정신청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단가 조정신청 요건에 인건비 및 생산비 인상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다. 또 조정신청을 한 경우 원사업자의 응락의무를 부여하는 방안, 납품단가연동제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납품단가 조정신청제도 등 왜곡된 하도급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
뜬금사업으로 낙인찍힌 할랄 할랄산업의 잠재력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명 글로벌 시장조사기관들은 할랄시장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이견없이 동의했으며, 다국적 기업의 진출도 활발하다. 무슬림국가가 아닌 유럽이나 일본 등 여타 국가들도 시장잠재력을 알아보고 국가적으로 나서 할랄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뜬금(?)산업이 아니라는 말이다. 애초 시...
對中수출 늘자 보호무역 늘어…TBT, SPS에 집중 한·중FTA 등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의존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보호무역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주최한 ‘2016년 무역기술장벽(TBT) 심포지엄’에서 ‘대중의 대 한국 보호무...
중소기업이 눈여겨 봐야 할 연말정산 공제제도 올해부터 연말정산시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가 연장되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등 지난해와 다른 내용이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5년 말에서 2018년 ...
“기활법 적용 업종제한 풀고 범위 확대해야” 기활법이 지난 8월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총 10개의 기업이 지원대상으로 승인을 받았다. 승인기업을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3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이 3개사다. 기업활력법 활용지원센터 이재혁 제도지원팀장은 20일 산업통상...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中企 전략수립 곤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의 新통상정책은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기회요인을 적극 활용,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의 통상정책을 큰 틀...
美·EU 무역제재, 신흥국 맞대응…한국 진퇴양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지난 2010년 약 200건에 불과했던 수입규제조치가 올해 300건을 넘어설 전망이다. 특히 내년에도 이같은 움직임은 선진국·신흥국 할 것 없이 더욱 확산돼 무역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그로인한 ...